용혜인, 가족 여행에 귀빈실…기본도 없는 역대 최악 21대 국회

2020년 총선 야바위, 위성 비례 정당들 창당과 합당

신현영, 윤미향도 더불어시민당.

‘젊은 여자 조국’의 내로남불 스캔들

“없앨 특권이 어디 귀빈실 이용뿐이랴”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지난 2021년 7월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후 아기를 안은 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용혜인은 절호의 홍보 기회를 놓쳤다.

국회의원에게 가식(假飾)으로 이름값을 올리라는 훈수를 두는 게 아니다. 당연히 그래야 할 일을 하면 자연히 언론에도 나고 세평이 좋아진다고 얘기하려는 것이다.

가령 가족들과 함께 제주 여행을 가면서 김포공항 귀빈실 이용 대신 일반 여행자들과 함께 줄을 서서 비행기를 탔다고 쳐 보자. 공무(公務)가 아니고 가족도 있으니 당연히 그래야 하고…. 그 줄 속에 ‘의원님’ 용혜인을 알아본 사람이 찍은 사진을 SNS에 올렸다면, 21대 국회의 참상(慘狀)에 질린 사람들을 모처럼 흐뭇하게 할 뉴스가 될 수도 있었다.

용혜인은 그 대신 공항 귀빈실로 가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갖는 특권을 누렸다. 이건 사려 부족이 아닌, 선출직 공직자로서 자격이 없는 윤리 의식 부재에 비뚤어진 VIP 사고방식이다.

“경위를 떠나 면밀하지 못했던 제 불찰이다. 공사 안내 절차에 따라 ‘공무 외 사용’ 용도로 승인을 얻은 후 귀빈실을 30분가량 이용했다. 일반 이용객과 동일하게 사용료도 납부했다. 공사에서 안내한 대로 따랐기에 문제가 있을 것이라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용혜인은 이렇게 해명하면서 김포공항 공사에 책임을 돌렸다. 승인도 사용료도 공사가 하라는 대로 했는데, 언론에서 ‘특권 부적절 사용 의원’으로 보도하는 바람에 비난받게 됐다는 투다. 가족을 데리고 여행을 가면서 귀빈실을 통과하려 한 ‘까무러칠’ 발상 자체에는 언급이 없다. 그래서 두 가지 문제점이 나온다.

하나는 비례 대표 의원의 자질이요, 또 다른 하나는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특권이다.

먼저, 비례 대표 의원들 문제다. 국회의원들 질이야 양대 정당 지역구 출신(253명)이나 비례 출신(47명)이나 다 거기서 거기다. 한심한 수준이다. 지난 3년간 국회에서 보인 행태가 그것을 증명한다.

용혜인 가족 공항 귀빈실 사용 스캔들에서 비례 대표 의원들을 표적 삼는 이유는 21대 국회에서 이 비례 정당들의 이합집산(離合集散)이 매우 기만적인, 야바위 짓거리였기 때문이다.

또 이 야바위 정당들 소속으로 금배지를 단 자(者)들(공교롭게도 여자 의원들이 많다)의 불법과 갑질 행위가 세비 바치는 우리 국민들의 분노를 자아내고 냉소를 짓게 했기에 그렇다. 용혜인은 그 동료 의원들의 갑(甲) 특권 의식을 공유함으로써 이번에 망신을 당한 것이다.

용혜인은 경희대 정외과를 수료한 32세 여성으로 진보 성향의 기본소득당 대표다. 이 시대에 경쟁력 있는 ‘맞춤형 스펙’ 소유자다. 스캔들의 내로남불 성질상 ‘젊은 여자 조국’이라 칭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녀는 2020년 총선 때 야합을 한 주역 중 한 사람이다. 당선에 용이하도록, 민주당의 위성 정당과 다른 몇 개 군소 정당들과 합쳤다. 그 결과 더불어시민당 이름으로 무려 17명이 당선됐다.

용혜인은 5번을 받아 넉넉히 배지를 달았다. 1분 1초가 급한 그 시간에 구급차를 집 앞으로 오게 해 타고 갔다가 홍보용 현장 사진만 찍었던 ‘이태원 닥터 포르노’의 주인공 신현영이 바로 이 당 1번 당선자다.

그뿐인가? 윤미향도 있다. 운 좋게도 문재인 검찰과 법원을 만나 위안부 할머니 성금 횡령죄가 1500만원에만 적용돼 벌금이 도리어 200만원 더 많이 선고되는, 괴상한 판결을 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부천서 성고문 피해자 권인숙도 뒤에 민주당과 합당한 더불어시민당 비례 대표 출신이다. 국회에서 비동의 강간죄 문제로 법무부 장관과 문답을 벌이며 한동훈의 말문을 극구 막아 비판받더니 ‘방탄 국회 열어 놓고 베트남 하롱베이로 놀러 간’ 민주당 의원 21명 안에 들어갔다.

이러니 여야 2중대 또는 합당으로 여야가 되고 마는 비례 대표제 폐지 여론이 높다. 47명만큼 국회의원 정수를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어도(인구 5000만명-의원 253명) 미국(인구 3억3000명-하원의원 535명)과 비교하면 인구 기준으로 우리가 여전히 3배 가까이 많다.

한국에서 금배지를 차면 연봉만 1억6000만원에 매월 수당, 급식비, 활동비로 1000만원이 추가된다. 하롱베이에서 마사지 받는 등의 출장비는 따로다. 7명 보좌진 연간 급여 3~4억원도 나라에서 댄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하는 일은 가짜 뉴스를 이용한 의혹 제기, 정부 발목 잡기 아니면 잡혀갈 동료 의원, 당 대표 방탄이다. 그런 의원들에게 그 많은 돈을 도대체 왜 국민 세금으로 줘야 하나?

돈만 많이 받는 게 아니다. 비행기 타면 비즈니스석이고, 배 타면 특등실을 준다. 도착하면 재외 공관에서 영접을 나오고 차량 편의 등이 제공된다. 그 특혜, 특권이 100가지다. 국회에서는 개망나니 짓하고 해외 가서는 명승지 관광, 접대나 받는 외유(外遊) 의원들에게 말이다.

21대 국회는 역대 최악으로 기록될 가장 저질의, 수준 낮은 의원들 집합이다. ‘봉숭아 학당’ 코미디에 뇌물, 횡령 죄질과 방탄 투쟁이 눈부시다. 그들과는 따로 놀았어야 할 젊은 진보 여성 의원 용혜인......

그녀가 비례 대표제와 특권 폐지 또는 축소로 가는 정치 개혁 주마(走馬)에 가편(加鞭)을 한 사람으로 기억된다면, 그나마 의미 있는 국회의원 생활을 한 셈이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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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기수 자유기고가([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