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인천시 특별회계 무분별하게 집행, 물의

주민, 환경개선·주민지원 사업 엉뚱하게 사용 주장

시, 포괄적 의미 주민지원 사업 해명…향후 실질적 사업 집행 예정

인천시 특별회계의 예산 가운데 수도권매립지의 쓰레기 반입수수료 50% 가산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물의를 빚고 있다.

수도권매립지 인근 주민들은 인천시가 5000억원이 넘게 편입된 자금이 당초 목적인 매립지 주변 환경개선 사업과 주민지원 사업 등에 사용하게끔 돼 있으나 실제로 엉뚱하게 사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인천시 특별회계로 편입된 자금이 모두 5339억원으로 지난 1992년부터 지금까지 매립지 영향권 주민들에게 지원된 4800여억원 보다 훨씬 많았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인천시로 지원한 금액 현황ⓒ수도권매립지 제공

특히 박남춘 전 시장이 있을 때 대체 매립장 부지 매입과 수도권매립지 종료 등의 홍보를 위해 신문·방송·인터넷 등 언론 홍보에 무려 100여억원의 예산을 집행하는 등 무분별하게 사용해 왔다.

이밖에도 인천 서구와 계양구를 제외한 타 구에서는 동 행정복지센터 건립과 공영주차장 건립, 체육관 및 도서관 건립 등은 일반회계 예산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이들 두 곳의 구에서는 모두 특별회계인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사업비를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민들은 “인천시로 들어간 특별회계 사용에 있어 주민들의 참여가 배제돼 있는 등 협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부적절하게 사용되고 있다”며 “이 예산은 매립지 주변지역의 환경개선 사업 등에 우선적으로 사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천시의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예산은 지난 2017년도부터 올해까지 편성돼 사용해 오고 있다.

인천시의 매립지 특별회계는 2017년 330여억원, 2018년 400여억원, 2019년 1000여억원, 2020년 1160여억원, 2021년 1460여억원, 2022년 1090여억원, 2023년 800여억원으로 편성·집행돼 온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편성된 예산이 모두 집행됐을 경우 5400여억원으로 들어온 예산과 사용한 예산이 거의 비슷하게 집계됐고 올해의 반입수수료가 얼마나 편입될 지에 따라 올해의 사업진행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인천시 관계자는 “매립지 특별회계를 사용함에 있어 시의 조례에 맞게 사용해 왔고 문제가 된 대체 매립장 부지 매입은 지난 2년여 동안 일반회계 예산으로 되돌려 놨다”며 “그밖에 주민지원 사업비로 사용한 것은 넓은 의미에서의 주민지원 사업”이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올해부터는 환경개선 및 주민지원 사업 등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했다”며 “사용 목적이 확실한 사업으로 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쓰레기 반입차량이 수도권매립지 통합계량대를 통과하고 있다.ⓒ수도권매립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