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성매매집결지 정비사업 난항..'예산 전액 삭감'

파주시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지지하는 시민단체들이 파주시의회에서 성매매집결지 폐쇄 유예청원을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시민단체

파주시의회가 집행부 핵심사업인 '성매매 집결지 정비사업'과 관련된 예산 전액을 삭감시켜 논란이 예상된다.

22일 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21일 열린 제238회 파주시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성매매 집결지 정비사업' 관련 예산 29억5898여만 원이 전액 삭감됐다.

시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순찰초소 운영 △시민대상 성매매예방교육 △시민과 함께하는 걷기대회 등 성매매집결지 정비사업 2억3500만 원과 성매매 집결 지 내 위반 건축물 정비사업 27억 2000만 원 등 총 29억5898만 원을 편성했다.

김경일 시장은 본회의에서 발언을 통해 성매매 집결지 정비사업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강조하며 성매매 집결지 정비사업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호소했다. 그러나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된 추경 예산안이 최종 의결됐다.

시의회는 성매매집결지 정비사업 예산의 삭감사유로 '종사자들과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자활기반을 마련하고 자진 폐쇄를 통한 자립생활 지원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매매집결지 건축물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 재산권자들의 권리 행사를 제한하는 상황과 사전절차의 충실한 이행을 재검토하고 대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시는 성매매 집결지의 완전한 폐쇄를 목표로 전담TF팀을 구성하고 파주경찰서·파주소방서와 업무협약을 맺는 등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온 만큼, 확실한 성과를 위해 이번 추경 예산이 반드시 반영되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본회의를 지켜 본 경기도 여성단체협의회 파주지회 김미숙 회장을 비롯한 30여 명의 시민들은 성매매 집결지 정비사업 추경예산 전액 삭감에 대한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김미숙 회장은 "올해 1월 파주시가 성매매 집결지 정비계획을 발표한 이후 온 마음을 다해 지지해온 만큼 이번 예산 삭감에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다"며 "우리 여성단체는 다음번 의회를 지켜보겠다"라고 심정을 밝혔다.

김 시장은 "70년간 존치해온 성매매 집결지의 완전한 폐쇄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의 소명'이다"며 "성매매 집결지 정비사업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누구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 확신하기에 더 큰 책임감으로 시민이 바라는 변화를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또한 "성매매 집결지 정비사업에 필요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적극적인 협업을 이뤄나가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