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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헌재 "검수완박 입법, 법사위서 심의·표결권 침해"


입력 2023.03.23 15:05 수정 2023.03.23 15:08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헌재 "검수완박, 국회의원 권한 침해"…법률안 무효 확인은 기각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모습.ⓒ 연합뉴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모습.ⓒ 연합뉴스

국회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의 정당성을 판단한 권한쟁의 사건에서 헌법재판소가 일부 권한침해를 인정했다.
#검수완박
#권한쟁의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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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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