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교육
노동
언론
환경
인권/복지
식품/의료
지역
인물
사회일반

[속보] 헌재 "검수완박 입법, 법사위서 심의·표결권 침해"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3.03.23 15:05  수정 2023.03.23 15:08

헌재 "검수완박, 국회의원 권한 침해"…법률안 무효 확인은 기각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모습.ⓒ 연합뉴스

국회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의 정당성을 판단한 권한쟁의 사건에서 헌법재판소가 일부 권한침해를 인정했다.
#검수완박
#권한쟁의
#헌법재판소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네이버에서 데일리안 구독하기
다음에서 데일리안 구독하기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출동한 구급대원들 얼굴 때리고 소란…30대 벌금 500만원

교도소 동료 수감자에게 "아동 성범죄자" 발언…벌금형 선고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인권보호 위해 검찰 보완수사 필요"

검찰, '1억 공천 헌금 의혹' 김경 첫 조사…강선우는 16일 소환

조희대, '법왜곡죄 1호 피고발'…법조계 "소급 처벌 불가, 형사법의 기본"

관련기사
[법조계에 물어보니 125]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헌재 결론은?

[법조계에 물어보니 125]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헌재 결론은?

지난해 국회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이 정당했는지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23일 나올 예정이다.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11개월 만인데, 법조계에서는 권한쟁의심판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에 청구가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과, 정치적 부담으로 인해 실체적 판단을 회피할 것이라는 의견으로 나뉘었다. 다만, 검수완박 입법 자체에 문제가 많기에 국회가 해당 입법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여전히 높았다.23일 헌재는 '검수완박' 입법 과정을 놓고 국민의힘 유상범·전주혜 의원과 한동훈…
'검수완박' 권한쟁의 결론 나온다…헌법재판소, 23일 선고

'검수완박' 권한쟁의 결론 나온다…헌법재판소, 23일 선고

지난해 국회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이 정당했는지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이번 주에 나온다.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11개월 만이다.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헌재는 20일 '검수완박' 입법 과정을 놓고 국민의힘 유상범·전주혜 의원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각각 국회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23일로 정했다고 밝혔다.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해 4월29일과 5월3일 개정된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은 검찰이 직접 수사를 시작할 수 있는 범죄 범위를 종전 6대 범죄(부패·경제·공…
김학용 "김명수, '제2의 검수완박' 멈추고 책임 있는 결단 해야"

김학용 "김명수, '제2의 검수완박' 멈추고 책임 있는 결단 해야"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이 9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추진 중인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 압수수색영장을 내주기 전 판사가 '대면 심문'을 통해 압수수색이 필요한 상황인지를 따질 수 있도록 하는 규칙 개정안을 '제2의 검수완박'으로 규정하고 김 대법원장을 향해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근 김명수 대법원장은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기에 앞서 피의자 등 사건 관계인을 심문할 수 있도록 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적었다.우선 그는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기가…
이재명, 조선일보 '검수완박 2' 보도 "가짜뉴스" 일축

이재명, 조선일보 '검수완박 2' 보도 "가짜뉴스" 일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이 검찰의 권한을 제한하는 입법을 직접 지시했다는 조선일보 보도를 "가짜뉴스"라고 일소에 부쳤다.이재명 대표는 6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사 기피신청 제도 신설' '검사정보공개법' 등을 자신의 지시로 민주당이 입법을 추진한다는 보도에 대해 "가짜뉴스라고 하지 않았느냐"고 반문했다.앞서 조선일보는 이날자 조간에서 민주당이 이 대표의 지시로 검찰 권한을 축소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라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시즌2'가 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이에 대해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
이재명 '검수완박 2'…검사기피·정보공개 입법 추진

이재명 '검수완박 2'…검사기피·정보공개 입법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법안을 대거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에 대해서도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검사의 성명과 연락처를 법으로 공개하도록 하며, 피의사실공표가 의심될 경우 법원에 이를 막아달라고 신청할 수 있게끔 하는 법안 등이다. 형사피의자이자 피고인 신분인 이재명 대표의 지시로 추진되는 것이라면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6일 복수 매체에 따르면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검사정보공개법 등을 입법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민주당이 추진 중인 형소법 개정안에는 수사 중인 검사의 기…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
실시간 랭킹뉴스
1
[속보] 국민의힘, 강원지사 김진태·경남지사 박완수·울산시장 김두겸 단수공천
2
'민주당 상왕' 몰락? '뉴이재명 현상' 뜬다…배경은
3
김민석 총리, 미국만 가면 왜 이러나…한 달 반만에 또 '순방 잔혹사' [정국 기상대]
4
강남은 꺾였는데 ‘노도강’은 비명…집값 오르고 전월세 씨 말라
5
칼날 휘두르는 '이정현 공관위'에…오세훈 추가 후보등록 멀어지나 등 [3/17(화) 데일리안 출근길 뉴스]
6
트럼프, 주한미군 언급하며 군함 파견 거듭 촉구…"의리 지켜라"
7
줄어드는 임차인 선택지…전월세 실종에 조세 전가 부담 우려
8
칼날 휘두르는 '이정현 공관위'에…오세훈 추가 후보등록 멀어지나
9
‘투심 싹쓸이’ 코스닥 액티브 ETF…중소형주 ‘판도 변화’ 이끄나
10
호르무즈 봉쇄로 확인한 ‘제3의 항로’ 필요성 [줌인 북극항로①]
실시간 인기뉴스
1
김민석 총리, 미국만 가면 왜 이러나…한 달 반만에 또 '순방 잔혹사' [정국 기상대]
김민석 총리, 미국만 가면 왜 이러나…한 달 반만에 또 '순방 잔혹사' [정국 기상대]
2
'민주당 상왕' 몰락? '뉴이재명 현상' 뜬다…배경은
'민주당 상왕' 몰락? '뉴이재명 현상' 뜬다…배경은
3
"망나니 칼춤" "與에 상납하는 꼴"…이정현 '마이웨이 공천'에 국민의힘 쑥대밭
"망나니 칼춤" "與에 상납하는 꼴"…이정현 '마이웨이 공천'에 국민의힘 쑥대밭
4
삼성, 엔비디아 GTC서 HBM4E 최초 공개…'베라 루빈' 공급망 정조준
삼성, 엔비디아 GTC서 HBM4E 최초 공개…'베라 루빈' 공급망 정조준
5
카드사 배당 희비…배당성향은 KB국민카드, 총액은 삼성카드
카드사 배당 희비…배당성향은 KB국민카드, 총액은 삼성카드
6
강남은 꺾였는데 ‘노도강’은 비명…집값 오르고 전월세 씨 말라
강남은 꺾였는데 ‘노도강’은 비명…집값 오르고 전월세 씨 말라
7
“가격은 묶고, 청구서는 미래로”…이재명 정부 경제정책 민낯 [기자수첩-정책경제]
“가격은 묶고, 청구서는 미래로”…이재명 정부 경제정책 민낯 [기자수첩-정책경제]
8
[중동 전쟁] "이란, 전쟁 발발 후 처음으로 美에 직접 소통 시도“
[중동 전쟁] "이란, 전쟁 발발 후 처음으로 美에 직접 소통 시도“
9
“나를 배우는 AI”…KAIST, 초개인화 LLM 가속기 ‘소울메이트’ 공개
“나를 배우는 AI”…KAIST, 초개인화 LLM 가속기 ‘소울메이트’ 공개
10
토요타 밀고, 혼다는 접었다…전기차 앞에서 갈라진 일본차
토요타 밀고, 혼다는 접었다…전기차 앞에서 갈라진 일본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