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멍난 세수③] 1월 국세 수입 진도율 10.3%…18년 만에 최저

1월 국세 수입 전년대비 6.8조원 감소

감세 정책 따라 법인·소득·유류세↓

부동산 경기 침체로 종부세도 영향

역대급 재정투입 계획에도 효과 ‘無’

올해 3월 월간 재정동향 인포그래픽. ⓒ기획재정부

올 한해 거둬들여야 할 세금이 목표만큼 걷히지 않고 있다. 고물가 상황으로 내수 경기가 침체하고 수출 시장도 최악의 성적표를 기록하다 보니 1분기가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세수 부족’ 우려가 나올 정도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16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3월호’에 따르면 올해 1월 걷힌 국세수입은 42조9000억원이다. 이는 지난해(49조7000억원)보다 6조8000억원 줄어든 금액이다.

금액 자체가 줄어든 것만큼 걱정인 게 세수진도율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1월 세수진도율은 10.7%에 그쳤다. 정부가 올해 거둬야 할 전체 세금 가운데 1월에 확보한 금액이 10.7%라는 뜻이다.

이는 2005년 1월(10.5%) 이후 18년 만에 최저 수준이다. 기금과 세외수입은 무난하게 걷혔음에도 국세 수입 진도율이 부진했던 영향을 이겨내지 못했다.

세목별로는 소득세(12조4000억원)가 지난해보다 8000억원 감소했다. 부동산 거래 침체가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11월 기준 주택 매매량은 전년보다 55.0% 줄었다. 순수 토지 매매량 역시 39.2% 감소했다.

법인세(2조1000억원)와 부가가치세(20조7000억원)는 각각 7000억원, 3조7000억원 줄었다. 2021년 하반기 세정 지원에 따른 세수이연 기저효과 등이 원인이다. 기재부는 세수이연 기저효과를 제외하면 실질적인 세수 감소는 1조5000억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유류세를 최대 37%까지 낮춘 것도 영향을 미쳤다. 지난해 12월까지 유류세를 37% 인하하면서 교통세(1조원)는 1년 전보다 1000억원, 관세(6000억원)도 전년보다 3000억원 감소했다.

기재부는 세수진도율이 떨어지는 것에 대해 어려운 경기를 고려해 세금 납부를 유예한 효과가 컸다고 설명한다. 무엇보다 경기 회복을 위해 상반기에만 역대 최대 규모인 383조 원을 집행할 예정이라 큰 걱정은 없다고 강조한다.

정부 설명을 수용하더라도 결과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부족한 세수를 충당할 방법이 딱히 없다. 오히려 악재만 가득하다.

현재 소비자물가는 대략 5%대에 가깝다. 지난해 전체 물가 상승률은 5.1%였다. 지난 1월에는 5.2%, 2월 4.8%를 각각 기록했다. 정부가 재정을 풀고 싶어도 물가 때문에 마음껏 하기 힘들다.

5%대 물가와 달리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1.6%에 그친다. 물가상승률의 3분의 1 수준이다. 경제전문가들은 이미 올해부터 한국 경제는 저성장 기조에 접어들었다고 분석한다. 경제 성장이 위축되면 당연히 거둬들일 세금도 줄어들기 마련이다.

수출도 지난해 3월부터 지금까지 1년째 적자다. 올해 들어 지난 20일까지 241억 달러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정부 수립 이후 최대 적자를 기록한 지난해 478억 달러의 절반이 넘는 수준이다.

정부가 기대 또는 예상하는 ‘상저하고’, 즉 상반기는 어렵고 하반기는 좋아진다는 것도 불확실하다. 선진국 대부분이 보호무역을 강화하는 추세다. 미국은 반도체지원법을 중심으로 압박 수위를 높인다. 리오프닝(경제 활동 재개)에 많은 기대를 걸었던 중국도 경제 사정이 예년만 못하다.

이 밖에도 지난 1월 개정 세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법인·소득세가 줄게 됐다. 공시지가 하락으로 종부세도 크게 쪼그라들 전망이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기업 이윤 자체가 줄면 법인세는 감소할 수밖에 없고 소득세도 경기 회복에 달려 있어 크게 기대하기 어렵다”며 “전반적으로 전체 세수는 빡빡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올 세수 상황은 5월쯤 정확히 진단할 수 있다”면서도 “상반기 지출을 늘려 경기 대응에 나서려는 계획은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예측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지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며 “법으로 지출 규모가 정해진 의무지출도 재정 수요에 맞게 신축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구멍난 세수④] 종부세, 3분의 1 감소 예상…정부, 공정시장가액 만지작에서 계속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