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세 100배 성장’ 견인한 일본 민간 플랫폼①] 행정 업무의 효율성 증대, 홍보 효과 최대화로 제도 취지 살린다

“최대 연간 모금액 8302억엔, 도입년도 대비 113배 증가”

“고향세 납부 신청 인구 약 740만명, 도입년도 대비 246배 증가”

“고향세 플랫폼의 다양화로 고향세 납부율의 극대화”

일본의 고향세가 2013년 이후부터 계속해서 우상향 그래프를 그리며 기록한 숫자와 성과이다. 이러한 성장의 배경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한 건 민간 플랫폼이다. 제도가 도입된 2008년부터 5년 동안에는 우편이나 대면 방문을 통한 기부라는 불편한 시스템 때문에 좀처럼 성장하지 못했던 제도가, 2013년도 온라인으로 기부가 가능한 ‘후루사토초이스’라는 시스템이 구축된 후부터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다.

고향세 납부 금액 및 건수의 연도별 변화

ⓒ(출처 : 일본 총무성)

사실 고향세 제도에 대한 인지도는 2011년 동일본대지진 피해 지원 성금을 고향세를 통해 가능하다고 알려지면서 확대되었다. 하지만 좋은 의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 기부하는데, 지자체에 신청서를 내고, 입금 정보를 받는 과정에서 몇 번이나 우편을 기다리는 등 절차상 어려움으로 실제 기부액은 좀처럼 늘지 않았다.

그러나 민간 플랫폼 등장으로 온라인 플랫폼에서 다양한 지자체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고, 인터넷으로 기부하도록 점차 발전하면서 제도 활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공제율 증가하고 ‘원스톱특례서비스(세금신고간편화)’가 도입되는 등 제도개선이 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지면서, 일본 고향세는 지금과 같이 비약적으로 성장하게 되었다.

민간 플랫폼 주된 역할은 ’홍보‘다. 정부가 모금 주체가 되어, 고향세를 홍보하고 답례품을 준비 및 발송하고, 세액공제를 위한 행정 처리와 지속적인 후원을 유도하는 기부자 관리를 전부 다 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또한 1788개 지자체 중에 시민들의 선택을 받으려면 전문적인 홍보전략이 필요하다. 민간 플랫폼은 이러한 역할을 대신 위탁받아 지자체 업무부담을 경감시키고, 효과적인 홍보로 더 많은 기부금이 지자체에 모일 수 있도록 한다. 행정 입장에서 이러한 위탁운영은 행정력의 불필요한 낭비를 줄이고, 플랫폼 간 경쟁으로 제도 정착에 순풍을 기대할 수 있게 하는 호재였다.

현재 일본의 민간 플랫폼의 개수는 40여 개에 달한다. 이렇게 많은 민간 플랫폼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은 개인의 성향을 잘 파악하고 그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취향 존중’, 일본 오타쿠 문화에서도 드러나듯 일본은 개개인의 다양한 취향을 존중하고, 그에 맞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일가견이 있다.

일본 주요 민간 플랫폼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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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쿠즈 유타 일본 총무성 시정촌세무과 계장은 “여러 고향세 플랫폼이 각자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한 뒤로 국민이 고향세를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고 홍보가 활성화됐다”고 말했다.

아오키 다이스케 사토후루 최고운영책임자(COO)는 “고향세 시행 초기에는 지자체 상당수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지만, 플랫폼과의 협업으로 성공사례를 하나씩 만들며 이제 서로 시너지를 내고 있다. 기부자 피드백을 수렴해 답례품에 반영한 것도 고향세 성공비결 중 하나”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일본에서 15년의 제도 변화와 흐름을 보면,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와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민간 플랫폼 역할은 꼭 필요하다. 제도 초기 여러 기술적인 문제에 규율이나 제약으로만 대응한다면, 여러 사람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좋은 제도가 꽃피지 못할 가능성이 커진다. 지금은 시행착오를 수정하고, 민관이 힘을 `모아 이 제도를 보다 활성화하는 방안을 찾는 데 심혈을 기울일 때라고 본다.

글/정법모 부경대학교 국제지역학부 교수([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