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예산지침] ‘차별없는 교육기회’ 제공…K-콘텐츠 집중 육성

기재부, 2024 예산안 편성지침

5대 핵심 첨단분야 집중 투자

K-컬쳐, 융합관광 개발 지원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정부는 전 연령대에 차별 없는 교육기회 제공을 중점 지원하고 K-콘텐츠 경쟁력 강화에 앞장선다.

기획재정부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수립한 ‘2024년 예산안 편성 및 기금 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28일 발표했다.

교육 분야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에서 벗어나 만3~5세 누리과정,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차질 없이 지원한다. 저소득층 학력 격차 완화를 위해서도 교육급여를 확충한다.

최근 고물가·금리 시대에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 교육·주거비 경감을 위해 국가장학금, 학자금대출 등 재정 지원도 차질 없이 뒷받침할 계획이다. 소외계층(저소득·학력·장애인 등)에 대해서도 평생교육 바우처 및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지정 확대 등을 통한 평생교육 기반을 조성한다.

아울러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장학금 등 수혜자 수 변화, 시설사업 공사 진행 상황 등을 고려해 집행 가능 적정 소요를 검토할 예정이다.

미래 핵심분야 인재 양성을 집중 지원하고 지역소멸 대응 및 지역과 대학 동반성장을 위한 대학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증강현실(AR)·가상현실(VR)·메타버스 등을 활용해 초·중·고등학교 수준·계층별 맞춤형 교육콘텐츠 개발 및 인프라 구축 등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 지원을 마련한다.

5대 핵심 첨단분야인 항공·우주·미래모빌리티, 바이오헬스, 첨단부품·소재, 디지털, 환경·에너지 등을 중심으로 초·중·고급 인재 양성 및 평생 직업교육훈련까지 집중 투자한다.

지방자치단체 참여를 확대해 산학협력, 대학평생교육, 전문직업교육 등 지역 ·산업 맞춤형 생태계를 조성한다. 유보통합·늘봄학교 등 교육·돌봄 격차 해소를 차질 없이 지원하고 중앙·지방재정간 역할분담을 통한 효율화 노력도 지속한다.

세계적으로 위상을 떨치고 있는 K-콘텐츠 수출을 지원하고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정부는 콘텐츠 정책금융 강화 및 대표 콘텐츠 분야에 맞춤형 투자를 추진한다. 또 해외진출 지원거점 기능 강화 및 K-컬쳐 융복합·연관산업 동반 해외진출 등 수출지원을 확대한다.

대규모 관광거점 및 K-컬쳐 융합 관광 개발에 본격적으로 지원해 관광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한다.

취약계층 문화 향유권 보장 지원을 확대하고 소득·지역 간 문화 격차 완화를 위해 투자는 지속 확대한다. 또 유·무형 문화재 체계적 관리 및 문화유산 활용 지원을 강화한다.

정부는 기금 지출 재구조화 및 문화·체육·관광 기금 간 칸막이 제거 등을 통해 탄력적 여유 재원을 활용한다. 중앙·지방·민간 간 역할분담에 따른 국고 보조율 조정 등 보조사업도 효율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