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예산지침] 초격차·대체불가 미래 선도기술 확보…대중교통 이용부담↓

내년도 R&D·SOC 분야 중점 투자방향

반도체 등 12대 핵심 국가전략기술 투자

GTX 등 주요 교통인프라 적기 개통 노력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예정지인 경기도 용인시 남사읍 모습. ⓒ뉴시스

정부가 내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민간중심 경제활력을 촉진한다. 이를 통해 기술주권 확립 및 글로벌 공급망 선점을 위한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도 R&D 및 사회간접자본(SOC) 분야 중점 투자방향 및 지출혁신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기술패권 구도 속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등 12대 핵심 국가전략기술 및 신(新)성장 4.0 전략 관련 기술에 집중 투자한다. 또 주력 산업 분야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핵심기술 내재화 투자를 확대에 글로벌 공급망 경쟁력을 확보한다.

초거대 인공지능(AI) 및 데이터 개발·활용도 돕는다. 에너지전환 등 탄소중립 경제 이행을 위한 투자 역시 지속한다. 이와 함께 신기술 분야 고급 인재양성, 국제협력 등 미래 혁신 기반을 확충한다.

특히 누구한테나 차별 없이 편리한 대중교통 환경을 조성한다. 물가 인상에 취약한 저소득층 대중교통 이용 부담을 낮추고 출퇴근 시간 광역버스 혼잡도를 개선한다.

국토 공간 효율적 성장과 균형발전 뒷받침을 위한 교통망 확충 및 지역 혁신거점 조성도 지원한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를 포함한 철도·도로·공항 등 주요 교통인프라 개통을 차질 없이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지방 주요 거점도시 육성을 위한 인프라 투자 촉진, 노후산단 활성화를 위한 기반 시설 등 재정비에 들어간다. 미래 모빌리티, 스마트물류 구현을 뒷받침할 혁신 기반을 구축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개인연구 지원사업 성과점검 및 지원방식 재검토 등으로 지출을 효율화하고 국가전략기술 중점투자 분야로 재투자하겠다”며 “정부출연 외에도 투·융자 연계형, 경쟁형 등 다양한 지원방식을 도입·확대해 민간 투자역량 활용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건전재정 기조 하에서 철도인프라 조기 구축 지원을 위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할 것”이라며 “연례적 집행부진사업을 중심으로 현장여건을 면밀히 점검해 연내 집행 가능한 수준으로 투자계획을 조성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