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 "방통위원장 구속된다면 공영방송 장악 신호탄"

오늘 한상혁 구속 여부 결정

"방통위 독립성 숙고해야"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9일 종합편성채널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 부당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구속 여부가 이날 결정되는 것에 대해 "한 위원장이 구속된다면 윤석열정권의 공영방송 장악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고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방송 장악을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는 윤석열정권의 검은 의도는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며, 성공해서도 안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22년 6월 '굳이 올 필요 없는 사람'이라며 한 위원장을 국무회의에서 배제했다"며 "임기가 보장된 독립기관의 수장에 대한 노골적인 '찍어내기' 지시였고, 기다렸다는 듯 여당과 정부 인사들은 '물러나라'고 대놓고 겁박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권 출범 한 달 만에 감사원은 방통위 감사에 착수했고, 검찰은 전례없는 3차례 압수수색을 거쳐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점수조작이 있었다는 억지 프레임으로 방통위 직원뿐 아니라 학자인 심사위원까지 구속했다"며 "그리고 14시간 동안의 조사 이틀만에 검찰은 현직 방통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오늘 오후 구속적부심을 앞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고 최고위원은 "정권 출범 후 줄곧 언론장악 시도와 언론탄압을 서슴치 않았던 윤석열정권이 감사원과 검찰 등 권력기관을 동원해 독립기관인 방통위를 전방위 압박했던 것은, 역설적으로 공영방송 대표 및 이사진 선임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며 "즉, 공영방송을 입맛대로 장악하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검찰의 무리한 수사는 없었는지 면밀히 살펴보아야함을 물론, 방통위의 독립성과 언론자유의 의미를 다시 한번 숙고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