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⑨] 국민연금 뒤에서 곪아가는 ‘사학연금’…2049년 기금 고갈

국민연금보다 기금 소진 6년 빠르고

5년 동안 미적립 부채 66조원 폭증

국민연금에 가려진 직역연금 개혁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데일리안 DB

2055년 기금 소진이 예상되는 국민연금이 개혁의 중심에 섰다. 그런데 국민연금보다 더 급한 게 있다. 바로 사학연금이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의 제5차 재정재계산에 따르면, 사학연금은 2029년 적자로 전환되고 2049년에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중위 인구전망을 토대로 계산한 것이다. 인구 전망을 좀 더 비관적으로 가정한 저위 추계에 따르면 2027년 적자 전환, 2045년 기금 고갈이다. 저출산과 고령화가 심화된 점을 고려하면 저위 추계치에 더 가까워졌을 가능성이 크다.

사학연금 미적립 부채 폭증은 심각성을 더한다. 미적립 부채는 현재 연금 수급자와 미래 수급자에게 지급해야 할 연금부채에서 적립된 연금기금을 뺀 금액이다. 앞으로 지급해야 하는데 쌓아두지 않은 잠재 부채 말이다.

미적립 부채는 2017년 103조9720억원, 2018년 132조4470억원, 2019년 146조6410억원, 2020년 154조7230억원, 2022년 169조5700억원을 기록했다. 5년 새 미적립 부채가 66조원이나 늘어난 것이다. 부채 규모가 커질수록 청년세대가 갖는 부담은 그만큼 늘어난다.

이는 연금부채 증가율이 기금 적립률보다 빨라진 데서 기인한다. 연금 부채는 2017년 122조1810억원에서 지난해 193조3310억원으로 58%나 증가했는데, 연금 기금은 18조2090억원에서 23조7610억원으로 30.5% 늘어나는 수준이었다.

좀 더 풀어서 설명하자면, 교원 감축으로 돈을 낼 사람은 줄어드는데 돈을 받을 사람은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베이비부머 세대의 연금 수급이 본격화된 것이다. 가입 기관이 6563개에서 5689개로 14.5% 줄어드는 동안 수급자는 6만9218명에서 10만6508명으로 무려 54% 증가했다.

더욱이 사학연금 부정수급,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사립학교 폐교 증가와 맞물려 이대로라면 2049년으로 전망되는 사학연금 기금 고갈 시점이 더 앞당겨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국민연금보다 사정이 더 심각한데도 실상은 조용하다. 국민연금 개혁 공회전에 가려져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원회는 지난 1월 초 국회에 제출한 ‘연금개혁의 방향과 과제’에 공무원·군인·사학연금 등 직역연금 재정 안정화 검토를 포함시켰다. 직역연금의 특수성을 감안한 모수개혁을 검토하겠다는 취지였지만 국민연금 보험료율 논란 등에 가려져 직역연금 얘기는 쏙 들어갔다.

사학연금은 사학교직원과 사용자인 법인, 고용주인 국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구조다. 보험료율 18% 중 개인 9%, 교육법인 5.294%, 국가 3.706% 씩 부담한다. 정부가 보험료 일부를 내고 적자도 메워야 하는 구조이므로 개혁을 더 미룰 경우 국민의 반발이 더욱 극심해질 가능성이 높다

한 연금 전문가는 “사학연금 적립금이 24조원으로 공무원·군인연금보다 양호하다는 인식이 있지만 제대로 보면 구조적 문제가 매우 심각한 실태”라며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한데 정치권은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금개혁⑩] 공무원연금, 이미 수십년째 ‘적자’…영국 개혁 사례 배워야> 편에서 계속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