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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韓 핵공격 시사 3일 만에…北, 미사일 도발


입력 2023.04.13 10:35 수정 2023.04.13 10:36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軍 "중거리 이상 탄도미사일 1발

평양 인근서 동해상으로 고각 발사"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12월 15일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에서 고체연료 엔진 시험을 현지지도 하는 모습(자료사진) ⓒ조선중앙통신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 주재 하에 '전쟁준비 완비'와 관련한 회의를 개최한 지 3일 만에 탄도미사일 도발을 재개했다.


한국·미국의 북한 지도부 제거작전, 이른바 '참수작전'을 거론하며 김 위원장이 남측 지도의 내륙을 콕 집은 사진까지 공개한 만큼, 대도시 핵공격 및 한미 군 지휘부 타격 방안 등을 점검했을 수 있다는 관측이다.


합동참모본부는 13일 "우리 군은 이날 7시 23분경 평양 인근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중거리급 이상 탄도미사일 1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합참은 "북한 탄도미사일은 고각으로 발사돼 약 1000㎞ 비행 후 동해상에 탄착했다"며 "이에 대한 세부제원은 한미 정보당국이 종합적으로 정밀 분석 중"이라고 전했다.


이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직후 한미 간 공조회의를 통해 상황을 긴밀히 공유하고, 북한의 어떠한 위협과 도발에도 연합방위태세를 더욱 굳건히 할 것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 10일 김 위원장 주재 하에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올해 2월부터 당 중앙군사위 회의 개최 이후 도발을 감행하는 흐름이 반복돼왔다는 점에서 이번에 꺼낸 도발 카드의 구체적 목적에 관심이 모인다.


북한 주요 매체들은 해당 회의에서 "적들이 그 어떤 수단과 방식으로도 대응이 불가능한 다양한 군사적 행동방안들을 마련하기 위한 실무적 문제와 기구·편제적인 대책들을 토의했다"고 밝혔다.


특히 김 위원장이 "전선 공격작전 계획과 여러 전투 문건들을 료해(파악)했다"고 전한 만큼, 관련 구상과 관련한 미사일 발사를 진행했을 수 있다는 관측이다.


11일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 주재 하에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8기 제6차 확대회의가 전날 당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진행됐다고 밝혔다. ⓒ조선중앙통신
정찰위성 관련 시험발사 가능성
고체연료 성능 점검했을 수도
北 어떤 주장 펴든 불법 도발


다만 북한이 4월까지 군사 정찰위성 준비를 매듭짓겠다고 밝힌 바 있어 관련 도발에 나섰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평양 일대에서 발사된 중거리급 이상의 탄도미사일이라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뜻이다. 실제로 북한은 도로 사정이 열악해 고중량의 중거리·장거리 미사일을 평양 순안공항 일대에서만 발사해왔다.


특히 이번 발사는 지난해 12월 지상분출 시험을 진행한 '고체연료' 개발 일환일 수 있다는 관측이다. 북한은 지난 2월 인민군 창건 75주년 열병식에서 고체연료를 활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공개한 바 있기도 하다.


무엇보다 위성과 ICBM은 '머리'에 탄두를 장착하느냐 위성을 탑재하느냐 정도의 차이를 가질 뿐, 사실상 같은 체계로 평가된다는 점에서 고체연료 시험을 "위성 개발 일환"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는 평가다.


물론 북한 대외정책을 총괄하는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지난해 12월 담화에서 "우리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개발한다면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쏘지, 남조선 괴뢰들이 여론을 퍼뜨리는 것처럼 위성으로 위장해 장거리 로켓 시험을 하지는 않는다"고 했었다.


북한이 어떤 주장을 내놓든 이번 무기시험의 '정당성'은 인정받을 수 없다는 지적이다. 국제법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에 따라 북한은 모든 사거리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금지돼있기 때문이다.


합참은 "이번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중대한 도발 행위"라며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임을 강력히 규탄하고,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확고한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기초로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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