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尹대통령 향해 "간호법 거부하면 분열의 길 열릴 것" 경고

"집권 2년 첫 결정이 간호법

거부권 행사가 아니길 바라"

김민석 "거부권 행사, 의회

주의 짓밟겠단 우격다짐"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마친 뒤 얼굴을 만지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간호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앞두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부디 집권 2년의 첫 결정이 거부권 행사는 아니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 윤석열 정부의 선택이 국민 통합의 길이 될지, 아니면 갈등과 분열의 길이 될 지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선 그는 "국무회의에서 간호법 거부권 행사 여부가 결정된다"며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국정운영을 위한 새 동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거부권 행사 여부는 국정운영 기조를 국민통합으로 전환할지, 아니면 국민 분열과 갈등으로 이어갈 것인지 판단하는 가늠좌"라고 운을 뗐다.

이어 "정부·여당의 역할은 갈등 조정과 중재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내는 것이지 분열 조장이 아니다"며 "정부·여당은 공약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을 넘어서서 농민과 노동자에 이어 간호사·의사·간호조무사까지 국민들을 가르고 사회 혼란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런 식이면 남은 4년을 견뎌야 하는 국민들은 편안한 마음으로 희망을 갖기 어렵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어야 한다"며 "거부권 행사가 반복되면 가뜩이나 꽉 막힌 정국이 더 막히게 될 것이다. 간호법 공포로 국민 신뢰를 얻고, 국정 성공을 위한 통합의 길로 나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민석 정책위의장도 이날 같은 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간호법 거부권 행사는 오로지 의회주의를 짓밟겠다는 우격다짐에 힘자랑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김 위의장은 "간호법이 보건의료계의 신뢰를 저해한다는 (정부·여당의) 주장은 거짓이다. 간호법 상 규정된 간호사 업무는 현행 의료법과 완전 동일하고 의료기사법 약사법처럼 인력 양성, 면허 및 처우개선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간호법이 어느 나라에도 없는 의료체계 붕괴법이라는 주장 ▲간호법 통과로 요양보호사·사회복지사들이 일자리를 상실할 수 있다는 주장 ▲간호사 처우 개선을 위한 법률적 근거는 필요하지 않다는 주장 등 정부·여당의 주장을 모두 반박했다.

끝으로 "거부권을 행사하려면 적어도 말이 되는 이유를 내세워야 한다. 최소한 논리는 있어야 하지 않느냐"라며 "왜 이런 상식 이하의 거짓말을 하면서 거부권으로 몰아가나.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힘은 있을지 몰라도 상식과 논리, 정직은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드러내는 반(反)의회주의 선언이고 결국 주권자인 국민의 심판 받을 것이라 경고한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