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연 이자율 최고 3만8274%…살인적 고금리 사채업자 검거

김광덕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불법 사금융 기획수사’ 결과 발표

전국 특사경 검거 범죄 중 역대 최고 고금리 강취…미등록 대부업자 10명 적발

불법 대부액 99억·피해자 577명…미성년자가 수고비 명목 고금리 수취 사례도

김광덕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이 16일 경기도청 브리핑 룸에서 불법사금융 수사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사업 자금이 필요한 영세자영업자나 저신용 서민 등 577명에게 99억원 규모의 불법 고금리 대출을 해주고 연 이자율 최고 3만80274%의 살인적 고금리를 수취한 사채업자 일당이 검거됐다.

연 이자율 3만80274%는 전국 특별사법경찰단이 검거한 범죄 사례 중 최고 불법 고금리다.

김광덕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16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월 2일부터 4월 28일까지 불법대부업 기획 수사를 통해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A씨 등 10명을 검거해 이 중 7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입건한 나머지 3명은 곧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씨와 텔레그램 상으로 알게 된 피의자 2명은 공모해 인터넷에 ‘법인자금 긴급대출’ 광고를 게재하고 영세자영업자 등 총 416명에게 80억 6400만원에 달하는 불법 대부 및 대부 중개행위를 해서 10억2374만 원(연 이자율 최고 3만80274%)의 고리이자 및 중개수수료를 수취했으며, 일부 피해자들에게는 폭행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전당포를 운영하는 대부업자로 피해자 37명에게 귀중품(순금 목걸이, 컴퓨터 등)을 담보로 총 7798만원을 대출해주고 8451만원을 상환받아 연 이자율 최고 6952%의 고금리 이자를 수취했다.

C씨는 대출금 입금 시 수수료 및 공증비 등의 명목으로 선금을 추가 입금하고 CCTV가 설치되지 않는 장소를 사전에 물색해 현장에서 현금으로 즉시 돌려받아 ‘법정 이자 연 2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 외형상 적법한 것처럼 위장했다. 이후 86명에게 12억2765만원을 대출해주고 17억6000만 원을 변제받는 방법으로, 연 이자율 최고 656%의 고금리 이자를 수취했다.

특히 미성년자(고 3)가 온라인을 통해 37명을 상대로 불법 대출을 해주고 수고비, 지각비 등의 명목으로 고금리를 수취한 사례도 있었다.

도는 ‘미스터리 쇼핑’ 수사기법을 활용해 불법 대부 광고 전단지를 살포한 혐의로 피의자 4명을 검거하고 불법 광고전단 2만8000장을 압수했다.

김 단장은 "최근 고물가, 고금리 상황이 지속돼 경제적 취약계층을 노리는 범죄행위 확산이 우려된다"며 "도는 대부업체의 불법행위를 엄정 대처할 방침이며 피해자와 도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부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