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윤리원장 "김남국, 국회의원 자격에 문제"…사실상 제명 촉구

"기대 저버린 김남국 용납 안 돼"

"징계 회피용 탈당 막을 제도 필요"

윤관석·이성만 체포안 '가결' 의견

25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자리기 비어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위철환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장이 탈당한 김남국 의원에 대해 "근본적으로 국회의원 자격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며 사실상 국회의원 제명을 촉구해 주목된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당헌·당규와 관련해 법원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당내 기구다.

29일 MBC 라디오 시선집중에 출연한 위 원장은 "국민들은 어렵게 경제생활을 하고 있고 국회의원들에 대해 세비라든지 예산을 투입해 상당히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김남국 의원은) 그것을 근본적으로 저버렸다. 그러면 국민들이 용납해서는 안 되고 국회의원들도 그 뜻을 받들어야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위 원장은 아울러 '복당 제한' 등 제도적 조치를 보다 강화해 징계 회피용 탈당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원칙적으로 당원에서 탈당을 해버리면 당에서는 징계는 할 수 없다"며 "한 번 탈당한 경우 그런 혐의가 있는 것으로 어느 정도 의심이 된다고 한다면 복당하는데 5년 정도는 거의 어렵다고 보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제도적으로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고 말했다.

또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따라 곧 표결될 윤관석·이성만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해 법무부의 객관적 실체와 자료 제출을 전체로 '가결' 의견을 제시했다.

위 원장은 "국회의원 모두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알아서 판단하겠지만 객관적인 봉투 사건의 실체와 자료가 확인된 것으로 설명이 된다면 국회의원들이 엄정하게 표결에 임해야 된다고 본다"며 "(체포동의안을 가결해) 사법기관의 판단을 한번 받아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했다.

위 원장은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민주당이나 다른 당이나 할 것 없이 국민들이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것을 들어보면 정치에 대한 신뢰도가 매우 안 좋다"며 "진영 논쟁이나 또는 과거 논쟁 싸움보다는 미래에 국민을 위한 민생 논란이나 또 국가 전체를 위한 어젠다를 제시해 비전 논쟁을 하는 쪽으로 치열하게 싸우고 대결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