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석 대표 등 3명 서울서부지검 송치…재물손괴 혐의 적용
경찰이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공동상임대표 등 3명을 지하철역 승강장에 스티커 수백 장을 붙인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20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이날 박 대표 등 3명을 재물손괴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박 대표와 권달주 상임공동대표 등은 지난 2월13일 서울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에서 기자회견을 하며 승강장 바닥과 벽에 장애인 예산과 이동권 확보를 요구하는 스티커를 붙인 혐의를 받는다.
지하철 시설물 내 허가 없는 전단물 부착은 역사의 미관을 저해할 뿐 아니라 미끄럼 사고 발생 등의 위험이 있어 철도안전법과 옥외광고물법 등 각종 법률로 금지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는 전장연 측에 스티커 부착을 하지 말아 달라고 수차례 요청했으나, 전장연은 불법행위를 강행해왔다.
결국 구기정 삼각지역장이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했고, 경찰은 이후부터 박 대표 등을 수사했다.
경찰은 구기정 삼각지역장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