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TBS 73억' 추경 부결…하반기 방송중단 위기 [미디어 브리핑]

시의회 "공정성·공영성 등 문제 해소하기엔 미흡"

12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서울시의회 제319회 정례회 본회의'가 조희연 서울시교욱감의 시정연설 차례에 정회되고 있다.ⓒ

서울시가 TBS(서울교통방송)에 편성한 73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이 서울시의회의에서 부결됐다.

27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는 26일 국회에서 제6차 상임위 회의를 열고 TBS 추경안을 부결 처리했다. 이번 결정은 재적의원 9명 중 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6명의 주도로 이뤄졌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유정희 시의원을 포함한 김기덕·아이수루 의원 등 3명은 "결과가 명확하기 때문에 더는 토론이 무의미하다"며 표결에 앞서 퇴장했다.

이종환(강북1·국민의힘) 문체위원장은 "TBS가 그동안 허위 왜곡방송으로 인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법정 제재 조치 등을 받았음에도 출연자와 관계자에 대해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았다"며 "지난 12일 발표된 혁신안도 공정성·공영성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에는 미흡하다"고 배경을 밝혔다.

이어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폐지되는 2024년 이후에는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수립돼있지 않다"며 "올해 예산을 추가하는 것은 무의미해 부결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앞서 시는 올해 TBS 지원을 위해 73억 3000여만원의 예산을 편성하는 추경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올해 TBS의 출연금은 232억원으로 전년 대비 88억원(27.5%) 줄어든 상황이다.

이날 국민의힘 주도로 추경안이 부결되면서 전체 예산의 70%를 서울시 출연금에 의존하고 있는 TBS는 올 하반기부터 방송 중단 위기에 처했다. 8월부터는 방송 송출비를 지급하기 어려운 데다 제작비도 바닥을 보이는 수준이다. 또 인력 부족으로 구성원들이 연차 휴가를 가기도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