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민 안전 위해 후쿠시마 '장기 모니터링' 추진

데이터 지속 확인해

배출 기준 적합 여부 점검

한일 소통 채널도 모색키로

"일본과 협의 진행할 생각"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계획에 대한 과학기술적 검토 브리핑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정부가 일본의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계획과 관련한 국제원자력기구(IAEA) 최종보고서에 대해 존중 입장을 표하면서도 방류 적절성 판단은 '보류'했다.

일본의 방류 계획이 최종 확정되지 않은 만큼, 변동 사항이 확인될 경우 이를 추가 검토해 최종 입장을 밝히겠다는 취지다. 무엇보다 오염수 방류가 수십 년간 이뤄질 예정인 만큼,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겠다는 방침이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오염수 방류 대응 정부 합동 브리핑'에서 "지난 4일 공개된 IAEA 종합보고서는 일본 오염수 처리와 관련된 전반의 실행 시스템이 IAEA 안전기준에 부합하고, 사람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무시할 만한 것으로 평가했다"며 "IAEA는 원자력 안전 분야에서 오랜 기간 전문성과 대표성을 가진 권위 있는 기관이다. 정부는 이번 보고서 내용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방 실장은 지난 2021년 8월부터 우리나라가 별도 진행해온 독자 안전성 검토 결과와 관련해선 "지금까지 제시된 일본 측의 오염수 처리계획을 검토한 결과, IAEA 등 국제기준에 부합함을 확인했다"며 "국내 검토는 일본의 오염수 방출이 국내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관점에서도 이뤄졌다. 그 결과 우리 해역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다만 "이것은 지금까지 일본이 제시한 계획의 적절성을 검증한 것일 뿐"이라며 "향후 정부는 IAEA 및 일본과 협의해 일본의 최종 방류 계획을 파악하고 오염수 처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경우 추가적인 검토를 실시할 것이다. 그 내용은 추후 말씀드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일본 후쿠시마현 오쿠마에 있는 원전 오염수 처리시설에서 한 직원이 방사성 물질 보호복을 입고 서있다(자료사진). ⓒAP/뉴시스

기술검토팀 유지하기로
"日 방류계획 제대로
이행되는지 지속 점검·확인"

정부는 방류 관련 데이터를 지속 점검·확인하며 장기적 안목에서 안정성 검토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운영 중인 기술검토팀을 유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은 물론, 향후 대두될 수 있는 과학기술적 변경사항까지 기민히 대처하겠다는 구상이다.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장은 "일본의 계획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확인해 나가겠다"며 "배출기준과 목표치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단계별로 측정값,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 위원장은 데이터 확보 방안과 관련해 "범정부 태스크포스(TF)가 구성돼 있기 때문에 내부 논의를 거쳐 적기에 데이터를 분석·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일본 측과 협의를 진행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상 상황 발생 시 한일 원자력 규제기관 간 신속한 소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상황 공유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유 위원장은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통보받고, 또 상황을 공유할지에 대해서는 (일본 측과) 협의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IAEA 검증 모니터링 TF, 시료 교차분석 프로그램 등 오염수 방출 관련 IAEA 검증 과정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독자적인 방안 외에도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지속 관여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셈이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계획에 대한 과학기술적 검토 브리핑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우리나라 해역 방사능 감시 강화"
日 6개현 선박에 대해
선박평형수 방사능 전수검사
수산물 안전 위한 조치도 시행

정부는 국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며 우리나라 해역에 대한 방사능 감시 강화 의지도 피력했다.

우선 방사능 수치 측정 장소를 기존 92개소에서 200개소로 확대키로 했다. 관할수역 밖에서 평형수를 교환해야 하는 선박 범위도 넓어진다. 기존 2개현(후쿠시마·미야기현)에서 일본 동부 6개현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방 실장은 "이동형 측정 장비를 통해 교환조치 대상 선박에 대한 선박평형수 방사능 전수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수산물 안전에 대한 국민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방 실장은 "수산물이 국민 식탁에 오르기까지의 모든 경로를 빈틈없이 관리할 계획"이라며 "어획 수산물은 위판 물량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위판장에서 수산물 유통 전 방사능 검사를 실시해 안전성이 확보된 수산물만 유통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양식 수산물은 지역별·품종별 대표 양식장에 대해 전체 양식 생산량의 98%를 차지하는 상위 15개 품종을 중심으로 출하 전 방사능 검사를 6000건까지 확대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수입산 수산물과 관련해선 "방류 직후 100일 동안 해수부·지자체·해경·명예감시원 등 가용 인력을 총동원해 수산물 취급 업체 약 2만 개소 전체를 최소 3회 이상 점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사재기 현상이 불거진 천일염의 경우 "전체 천일염 생산 물량의 50%를 차지하는 대표 염전 150개소에 대해 출하 전 방사능 검사를 실시할 것"이라며 "이미 생산되어 보관 중인 천일염은 민간 검사기관을 통해 방문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