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북한 ICBM 도발에 독자제재…개인 4명·기관 3곳

"北 도발에 반드시 대가 따를 것"

북한의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 발사 장면(자료사진) ⓒ노동신문

정부가 북한의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 도발에 대응해 독자제재를 도입했다.

외교부는 14일 "한반도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핵·미사일 개발 및 자금 조달에 관여한 개인 4명과 기관 3개를 대북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재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0번째 대북 독자제재다. 이로써 우리 정부 제재 리스트에 오른 개인과 기관은 각각 49명, 50곳으로 늘었다.

외교부는 "이번에 제재대상으로 지정되는 개인 4명은 '북한 전·현직 고위관리(①)'로서 핵·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에 관여했거나, '유엔 안보리 제재를 위반하는 상업 활동에 관여(②)'하며 북한 정권의 수익 창출 및 핵·미사일 자금 조달에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론 ①정경택 인민군 총정치국장, 박광호 전 노동당 선전선동부장 ②조선백호무역 민주콩고지사 소속 박화송, 황길수 등이다.

조선백호무역은 북한 인민무력성 하위조직으로 1980년대부터 아프리카 및 중동 전역에서 예술·건설 사업에 관여해왔다. 특히 박화송, 황길수는 '위장회사(Congo Aconde SARL)'를 설립해 조형물 건립 및 노동자 송출 등에 관여해왔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외교부는 "제재대상으로 지정되는 기관 3개는 북한의 대북 제재 회피 및 핵·미사일 자금 조달에 관여했다"며 '북한 정권이 운영하는 무역 회사(③)'로서 기계 등 금수품 거래에 나서거나, '인민무력성 하위 조직(④·⑤)'으로서 북한 조형물 수출, 북한 노동자 송출 등을 맡았다고 전했다.

구체적 기관명은 칠성무역회사(③), 조선백호무역회사(④) Congo Aconde SARL(⑤) 등이다.

정부는 이번에 제재 리스트에 오른 인물 및 기관은 앞서 미국·유럽연합(EU)이 과거 제재 조치를 취한 대상이라며 "이번 조치는 국제사회의 제재망을 더욱 촘촘하게 하고 우방국간 대북 정책 공조를 강화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를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왔다"며 "앞으로도 북한이 이러한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긴장 조성 행위를 중단하고 비핵화 대화에 나오도록 미국, 일본을 비롯한 국제 사회와 긴밀한 공조를 지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외국환거래법'과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제재 리스트에 오른 대상과 외환거래 또는 금융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각각 한국은행 총재나 금융위원회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다.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