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영수 딸 '공범' 결론…부녀, 경제적공동체 여부 밝히는 게 핵심" [법조계에 물어보니 189]

檢 박영수 딸 압수수색,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공범 입건…녹취록 나오면 경제적공동체 입증 수월

법조계 "둘 사이 이익 수수 대한 명시적·묵시적 의사소통 있었다면…딸 수수 자체가 박영수 수수"

"아파트 분양·고액 퇴직금 등 석연찮은 돈 거래 계속…공범 신분 기소 피하기 어려울 듯"

"박영수 딸, 퇴직금만 받은 곽상도 아들과는 달라…시세차익에 대여금까지, 범행에 더 가담했을 듯"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는 모습.ⓒ뉴시스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박영수 전 특검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면서 박 전 특검의 딸도 같은 혐의 공범으로 입건했다. 법조계에서는 박 전 특검 부녀에 대한 혐의 입증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하면서 "아파트 분양, 고액의 퇴직금과 대여금 등 석연찮은 돈 거래가 이어졌기에 검찰은 이미 딸을 공범이라고 결론 내 조사하고 있고, 공범 신분의 기소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전망했다. 부녀의 경제적공동체 여부를 밝히는 것이 수사의 핵심이라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지난 18일 박 전 특검 딸과 아내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영장에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시했다. 박 전 특검 딸은 피의자 신분으로 압수수색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박 전 특검의 딸은 2016년 6월부터 2021년 9월까지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며 약 6000만원의 연봉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대여금 명목 11억원, 화천대유에서 분양받은 대장동 아파트 시세 차익 8~9억원, 퇴직금으로 받기로 한 5억원 등 약 25억원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익의 규모·성격을 따져 추가 혐의점을 검토해 온 검찰은 박 전 특검의 딸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의 공범으로 입건했다.

안영림 변호사(법무법인 선승)는 "부녀가 '경제적 공동체'인지 여부를 밝혀내는 것이 수사의 핵심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며 "또한 별도 생계유지 등의 이유로 경제적 공동체가 아니라고 해도 만약 둘 사이에 이익 수수에 대한 명시적, 묵시적 의사소통이 있었다면 공범인 딸이 수수한 사실 자체로도 박 전 특검에 대한 수수로 볼 수 있다"고 전했다.

안 변호사는 그러면서 "박 전 특검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입증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청탁금지법에서는 직무 관련 여부, 대가성 여부를 불문한다"며 "특히 아파트 분양, 고액의 퇴직금과 대여금 등 석연찮은 돈 거래가 계속 이어졌기 때문에 이미 딸을 공범이라고 결론 내놓고 조사하는 상황과 같고, 결국 박 전 특검 측에서 설득력 있는 설명을 내놓지 않는다면 공범 신분의 기소는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부연했다.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는 모습.ⓒ뉴시스

최건 변호사(법무법인 건양)는 "박 전 특검 딸이 받은 퇴직금 및 대여금의 액수를 봤을 때 과연 그가 돈의 성격을 모르고 받았을지 의문이다"며 "만약 검찰 수사 결과 부녀가 애초에 공모를 했다는 정황이 드러나면 공동정범으로 볼 수 있고 박 전 특검의 행위를 딸이 용이하게 해줬다면 방조범으로 볼 여지도 존재한다"고 말했다.

최 변호사는 특히 "같은 '50억 클럽' 의혹을 받고 있는 곽상도 전 의원 부자 케이스와 비슷한 듯 다르다고 볼 수 있다"며 "단순히 퇴직금 및 상여금만 받은 곽 전 의원 아들과 달리 박 전 특검의 딸은 수억원의 퇴직금은 물론 화천대유가 보유한 아파트를 분양받아 시세차익을 남기고 대여금까지 받았다는 점에서 검찰도 박 전 특검의 범행에 딸이 조금이라도 더 가담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채희상 변호사(법무법인 진실)는 "경제적 공동체를 입증하려면 우선 딸이 받은 금전 등이 박 전 특검에게도 직접적인 이득이 됐음을 증명해야 한다. 아울러 딸이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특권이 작용했는지, 다른 분양 신청자에 비해 특혜를 받았는지 등을 밝혀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공모한 정황이 담긴 녹취록 등이 나온다면 입증 가능성이 더 높아질 텐데 아마도 검찰에서 증거를 어느 정도 확보한 상태에서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분석했다.

채 변호사는 다만 "일각에서 경제적 공동체라는 개념이 죄형법정주의를 위배할 수 있고 아직 명확하게 정립되지도 않았다는 의견이 나오는 만큼 이 부분 입증을 두고 치열한 법적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