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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책 중 투신해 사망한 정신병원 환자…왜 병원 책임은 없을까 [디케의 눈물 102]
법조계 "정신병원, 환자 증상 따라 폐쇄 병동 여부 지정…자살위험환자 예견 못한 듯""환자 치료 만큼 인격권 중요…법적 절차 지키며 환경 제공했다면 책임 묻기 어려워""정신병원서 투신사례 종종 있어…쇠창살 설치? 소방법상 금지돼 있고 인권침해 문제도""병원, 보호자에 산책 위험성 알리고 동의서 받아…'보호의무위반' 인정하기 어려워"
"고교생 제자와 11차례 성관계, 합의된 관계로 봐 실형 피했다" [디케의 눈물 101]
법조계 "객관적으로 죄질 나쁘지만…피고인, 피해자 부모와 합의하고 피해자도 처벌 불원""16세 이상인 미성년자가 '상호 합의' 하에 성인과 성관계하면…처벌할 수 있는 규정 없어""'피고인 초범일 것'이라는 사실 전제 조건 아래…검사가 항소해도 실형 가능성 낮아 보여""교사와 제자였다는 점에서 사건 바라봤을 때는…재판부 선고, 상대적으로 가벼운 측면 있어"
"168㎞ 과속? 암행순찰차 엉터리 적발에도…재판으로 억울함 밝혀야 하는 기막힘" [디케의 눈물 100]
벌금 30만원 약식명령 받자 정식재판 청구…법조계 "암행순찰차 단속장비 오류 인정돼 무죄 판결""검찰 구형한 벌금 30만원 법원서 확정판결 났다면…피고인, 도로교통법 위반한 전과자 됐을 것""국민, 감시의 대상으로 보고 실적 위주라는 비판까지 받으며 암행단속 계속 유지? 의미 없어""수사기관, 단속기기 점검 자주하며 정밀도 높여야…단속 대상자도 구체화하면서 기준 보완해야"
불륜 배우자 통화내역, 법원 명령하면 제출?…"신상털이식 소송 장려해선 안돼" [디케의 눈물 99]
SK텔레콤 '문서 제출 명령 불이행' 관련 법원 과태료 처분 불복…재항고했으나 기각법조계 "이혼소송서 통화내역 제출신청 허용되지 않지만…이번 판결은 예외 해당""배우자의 불륜 행위, 다른 방법 통해서도 입증 가능…당사자 사생활 침해 우려 돼""불륜, 명백한 이혼사유이긴 하나…이번 판결이 '간통죄 부활'로 연결되지 않을 것"
"교도소서 또 살인, 20대라 무기징역?…대법, 사형 확정 안 하려고 궁색한 근거" [디케의 눈물 98]
법조계 "판결 선뜻 납득되지 않아…대법원이 결론 미리 정해놓고 원심 파기한 느낌""무기수가 같은 수감인 살해해도 사형선고 안 된다는 것…사형집행 가능했다면 2심 판단 달랐을 것""26세라 사형선고 안 된다? 납득 어려워…'군부대총기난사' 임 병장, 23세에 사형 선고""사형 거의 집행되지 않는 문제도 고려됐을 것…우리나라 형벌체계 및 교화 고민해볼 문제"
"'이재명보다 깨끗하다' 의미없다"…김동연이 넘어야 할 말들
오세훈, 대선 전격 불출마…국민의힘 대권주자들 유불리는
피치, 18년 만에 中 국가신용등급 강등
제1167회 로또 당첨번호 '8·23·31·35·39·40'번…1등 당첨 지역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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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스트레스] 삼성·애플 한숨 돌렸다…美 "스마트폰·반도체 상호관세 부과 제외"
미국 정부가 11일(현지시간) 스마트폰과 반도체, PC 등을 상호관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상호관세 부과에 따른 미국 기업들의 비용 부담이 커지고, 해외에서 생산하는 애플 아이폰을 비롯해 삼성전자의 갤럭시 스마트폰 등 미국인들의 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에 고율관세를 매길 경우 미국 소비자들의 반발이 거세질 것을 고려한 조치인 것으로 해석된다.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 국토안보부 산하 세관국경보호국(CBP)은 이날 밤 ‘특정 물품의 상호관세 제외 지침’을 통해 스마트폰과 노트북 컴퓨터, 컴퓨터 프로…
[트럼프 스트레스] 관세 전쟁 ‘안갯속 금융시장’ 맞춤 펀드는?
[트럼프 스트레스] “상호관세 10%가 下限…일부 예외 있을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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