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단식, 구속 피하려는 꼼수…민주당 결집도 노리는 다목적 포석" [법조계에 물어보니 223]

이재명, 지난달 31일부터 무기한 단식 돌입…4일 출석 놓고 검찰과 공방 주고 받으며 신경전

법조계 "이재명, 영장 심사서 건강상태 이유로 기각 주장할 듯…실제 건강 안 좋아지면 판사 부담"

"이재명, 단식하고 졸도하고 입원하며 영장 기각 노리고…검찰에 탄압 받는 모습 부각 목적"

"검찰, 상당히 곤혹스러운 상황인 것은 분명…검찰의 시간, 속수무책 의미 없이 흘러갈 수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오전 국회 본청 앞에 설치된 이 대표의 단식 투쟁 천막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검찰 출석을 앞두고 무기한 단식에 돌입하며 향후 검찰 조사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소환 일정이 통보된 후 갑자기 단식하는 것은 구속을 피하기 위한 꼼수로 보인다"며 "단식하고 졸도하고 입원하는 식으로 진행하면서 영장 기각을 노리고 이 과정에서 민주당 결집도 도모하는 다목적 포석"이라고 분석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에게 오는 4일 소환을 통보했다. 그러나 이 대표 측은 일정 등을 이유로 4일에는 2시간의 오전 조사에만 응한 뒤 다음 주 중 검찰과 협의해서 추가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이 "오전 2시간 만에 조사를 중단할 수는 없다"고 맞서자 이 대표 측은 결국 4일 출석이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장기간 단식으로 이 대표의 건강이 악화된 상태에서 출석할 경우 검찰과 법원 모두 상당한 부담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최건 변호사(법무법인 건양)는 "단식으로 인해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피의자 조사가 제대로 진행될지 의문"이라며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피의자 측은 건강 상태를 이유로 영장이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 분명해 보인다. 소환 일정이 통보된 후 갑자기 단식하는 것은 구속을 피하기 위한 꼼수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검사 출신 안영림 변호사(법무법인 선승)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적했듯이 단식한다고 해서 수사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정당한 출석 거부 사유도 아니다"라면서도 "실제로 건강이 안 좋아졌다는 자료가 제출될 경우 (영장실질심사에서) 판사가 부담을 느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단식하면서 졸도하고 입원하는 식으로 진행하면 영장 청구 시 '건강이 매우 안 좋아서 치료받아야 한다', '그러니 도주 우려는 없다' 등의 주장을 펼칠 가능성이 커진다"며 "그 과정에서 민주당 결집도 꾀할 수 있고 검찰로부터 탄압받는다는 모습도 보여줄 수 있으니 여러 가지를 노린 다목적 포석 같다"고 부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국회본청 앞에 설치된 이 대표의 단식투쟁 천막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김소정 변호사(김소정 변호사 법률사무소)는 "검찰이 현재 단식 중인 이 대표를 9월 11일 전후로 소환하는 건 상당히 부담스러울 것"이라며 "이 대표가 단식으로 인해 허약해진 몸으로 장시간 조사를 받다가 중간에 쓰러진다면 검찰로서는 그로 인한 누명 및 오해를 뒤집어쓸 수도 있다. 상당히 곤혹스러운 상황인 것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9월로 넘어가면서 이 대표의 단식이 계속되고 신체적으로 무리가 오는 상황이 된다면 검찰의 시간은 속수무책 의미 없이 흘러갈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내다봤다.

김도윤 변호사(법률사무소 율샘)는 "이 대표 측에서는 단식이 검찰 조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단식 기간이 길어져 건강에 문제가 생긴다면 아무래도 이 대표를 불러 조사하거나 영장을 청구하기가 힘들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정치인의 단식이라는 것이 사실상 최후의 방법인 건데 어떤 판단 하에 단식을 시작한 것인지, 어떻게 끝낼지도 예상이 안 된다"고 전했다.

이어 "만약 이 대표가 단식 중 조사받다가 쓰러지기라도 하면 검찰은 정말 힘들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