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법 논의 드디어 착수…여야, 과방위 안조위 구성 성공

25일 마무리…다음 달

초 전체회의 상정전망

"위상과 역할부터 집중

입지는 그 다음 문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가 지난달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리고 있다. ⓒ뉴시스

여야가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열고 우주항공청 설치를 위한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사안인 우주항공청 설치 특별법 처리에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날 구성된 과방위 안조위는 오는 25일까지 법안 심사를 마무리할 방침을 세웠다. 이어 다음 달 초 과방위 전체회의에 상정해 처리를 목표로 하겠다는 계획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안건조정위원회를 열어 우주항공청 관련 법안 심사 논의에 착수했다. 여야 간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했던 안조위원장으로는 야당 간사인 조승래 민주당 의원이 선임됐다.

조 의원은 "안조위가 제안되고 한 달이 훌쩍 지났는데 이제서야 위원장으로 선출돼서 본격적으로 논의를 하게 돼 매우 안타깝다고 생각한다"며 "여야 합의를 무겁게 받아들이며 최대한 압축적으로 논의해 빨리 결론을 내겠다"고 말했다.

이어 여야는 25일 법안 심사를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9월 내에 세 차례 회의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조 의원은 "일주일에 한 번씩 회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하고 1차 회의는 13일 수요일, 2차 회의는 19일 그리고 3차 종합 토론은 25일에 하기로 일정을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정부 의견과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기로 한 1차 회의를 거쳐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소 등 기관과 현장 연구자들 의견을 듣는 2차 회의 이후 3차 회의에서 법안 논의를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당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도 구성해 신속한 논의에 나선다는 방침도 세웠다. 이 같은 계획이 일정대로 진행되게 하기 위해 25일 안조위에서 법안 심사를 마무리하고, 10월 초에 과방위 전체회의에 상정해 의결하겠다는 예정이다.

쟁점은 여전하다. 큰 쟁점으로는 △우주항공청 위상과 역할 △기존 연구기관과 관계 설정 △대전·경남·전남 등 우주산업 클러스터 3축 기능 강화 방안 △연구 인력 처우 개선 등이다.

가장 중요한 의제인 우주항공청 입지 선정 문제에 대해선 즉답을 피했다. 조 의원은 "우주 전담 행정기관을 만들지에 집중해야 한다. 그리고 나서 입지는 다음의 문제"라고 전했다.

안건조정위는 이견 조정이 필요할 경우 설치되는 기구로 최장 90일까지 법안 심사를 할 수 있지만 위원 6명 중 4명이 찬성하면 법안을 바로 통과시킬 수 있다. 안조위 위원은 민주당 조승래·변재일·이정문, 국민의힘 박성중·윤두현, 국민의힘 출신 무소속 하영제 의원으로 구성했다.

하지만 우주항공청의 실제 설립까진 시일이 조금 더 걸릴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 정치 분야 질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은 터무니없는 주장으로 우주항공청을 가로막는 등 사사건건 국정과제를 발목 잡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실제 우주 강국으로 가기 위해선, 연내 우주항공청 설립이 필요하다. 9월 중 법이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