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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체포안·한덕수 해임안 국회 본회의 보고…21일 표결


입력 2023.09.20 11:27 수정 2023.09.20 11:31        김찬주 기자 (chan7200@dailian.co.kr)

21일 본회의에서 각각 표결 예상

이재명 체포동의안 표결 두 번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지난 2월 27일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부결되고 있다.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은 297명이 참여한 가운데 찬성 139명, 반대 138명, 기권 9명, 무효표 11표로 출석 의원 과반을 넘기지 못해 부결됐다. ⓒ데일리안DB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과 한덕수 국무총리의 해임건의안이 20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두 안건에 대한 표결은 오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정명호 국회 의사국장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9월 18일 박광온 의원 등 168인으로부터 국무총리 한덕수 해임건의안이 발의됐다"며 "9월 19일 정부로부터 국회의원 이재명 체포동의안이 제출됐다"고 보고했다.


이 대표는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대납 의혹과 백현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전날(19일) 해당 의혹을 병합해 이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무부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거친 뒤 국회에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보냈다. 국회로 넘어온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월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과 성남FC 불법 후원금 모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뤄졌지만, 재적의원 과반을 넘지 못해 최종 부결됐다.


한덕수 총리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무대응, 해병대 고(故) 채 상병 사망 사건 논란, 잼버리 논란, 이태원 참사 등을 문제 삼은 민주당에 의해 지난 18일 국회에 해임건의안이 접수됐다.


앞서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1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총리의) 해임건의는 형식적으론 국무총리와 장관을 향하지만, 본질적으론 대통령에게 국정 운영의 책임을 묻는 것"이라며 야당 차원의 경고를 예고했다.


한편 체포동의안과 해임건의안은 국회법상 국회에 접수된 직후 열리는 본회의에서 보고가 이뤄진다. 보고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내에 무기명 표결해야 한다.

김찬주 기자 (chan720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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