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구속영장 기각 이후 정세 전망

이재명 사법적 문제 정치 쟁점화로 정세 해결이 지연

윤석열 부정평가내 민주당 지지 유보 집단 비율 높아

첫째. 여권발 정계 개편…외교·안보 영역 제외하고 지지기반 취약

둘째, 야권 발 정계 개편…이재명 포함 모두가 비이성적 정치세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9월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검찰 조사에 출석하기 위해 수원지방검찰청으로 출발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지난 9월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 구속영장 기각은 한국 정치 양상을 새로운 국면으로 몰아갈 것 같다.

현재의 정치 지형은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시작되었다고 본다. 보통은 2022년 3월 대통령 선거와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으로 하나의 결말을 맺어야 하지만 민주당이 이재명 의원을 당대표로 세우고 이재명 당대표의 사법적인 문제를 정치 쟁점화하면서 정세 해결이 지연되었다.

다수의 국민들이 이재명 당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존재한다고 보면서 여론 지형이 민주당에 부정적으로 형성되었다. 따라서 기본적인 정치 지형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유리한 상황이었다.

리얼미터 여론조사 (2023년 9월 25일~27일)에 따르면 윤 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6.0%, 부정평가는 61.1%이다. 한편 양당에 대한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 47.6%, 국민의힘 36.2%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와 국힘 지지율은 비슷하지만 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한 부정평가와 민주당 지지율은 13.5%가량 차이가 난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대통령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하면서도 민주당에 대한 지지를 유보하는 집단이 있고 이는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 때문이라고 추론해 볼 수 있다.

9월 27일 구속영장 기각으로 사법 리스크 때문에 태도를 유보하고 있던 관망 집단 중 일부가 민주당과 이재명 당대표로 회귀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민주당 지지층이 대의명분에서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던 조건에서 법원 판결로 인해 자신들의 생각이 틀리지 않았음을 심리적으로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향후 예상되는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여권발 정계 개편이다.

오는 10월 11일 서울 강서구청장 선거는 여권에 불리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선거가 9.27 영장 기각의 연장선 하에서 벌어진다. 추석 연휴 동안 결정적인 민심 변화는 없다고 봐야 한다. 강서구청장 재·보궐 선거가 큰 정치적 의미가 있다고 볼 수는 없지만 9.27 영장 기각의 여파로 심각한 정치적 의미가 있는 것으로 비화하였다.

10.11재보궐선거, 2024년 4월 총선 모두 정치 지형으로만 보면 여권에 불리한 구도이다. 따라서 범여권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정치적 승부수가 필요해 보인다. 이건 선거 여부와 무관하게 범여권의 구조적인 한계가 있어서 어떤 형태로든 제기될 수밖에 없다.

윤석열 정부는 주로 외교·안보 영역을 기반으로 한 35~40% 정도의 견고한 지지율에 기초하여 정국을 운영하고 윤석열 정부를 구조적으로 지탱할 지지기반이 매우 취약한 형국이다. 인재풀이 허약해 친이계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고 60~70대 지지층은 여론 파급력이 약하다. 40~50대는 강하게 저항하고 있고 20~30대는 관망적이다.

2022년 3월 대선이 전통 보수세력의 토대 위에서 전통 보수세력과 흐름을 달리하는 검사 윤석열을 발탁하고 문재인 정권에 반대하는 다종다양한 세력을 대연합하여 치른 선거라면 현재는 그걸로는 상황을 돌파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동훈 장관에 대한 기대는 이를 반영한 것이다. 대담한 공천 혁신, 새로운 정치세력의 육성이 필요해 보인다.

둘째는 야권 발 정계 개편이다.

체포동의안 가결-영장 기각 국면에서 야권은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재편된 것으로 보인다. 야권의 아킬레스건은 이재명 당대표를 포함해 주요 정치인과 지지세력 모두가 비이성적인 정치세력이라는 점이다.

아마도 영장 기각의 여세를 몰아 초유의 정치 국면으로 몰아갈 가능성도 적지 않다. 영장 기각 국면에서 통과된 총리해임건의안 같은 것들은 정치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무슨 일이라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문재인 정권 이래 민주당은 그런 성향을 잘 보여주었다. 대표적인 것이 조국·한명숙·김경수 등이다. 그들은 민주사회에서 최소한 사실과 그에 대한 긍정에 기초해 정치를 해야 한다는 초보적인 금기를 무너뜨렸다.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는 그 정점에 있는 인물이다. 9.27 영장 기각 과정에서 이재명 당 대표가 부분적으로라도 사법 리스크에서 이완되었다는 것은 현재의 민주당 체질이나 이재명 당대표의 성향에 비춰 감당하기 어려운 위험한 미래를 암시하는 듯하다.

그런데도 여전히 상황을 근본에서 규정하는 것은 외교·안보 정세이다. 윤석열 체제가 외교·안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정권교체가 정당했음을 확인하는 근거는 한미일 동맹의 강화이다. 윤석열 정부가 수립·정착되는 과정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북핵·미사일 위협, 중국 내정의 불안과 대만 위협 등이 벌어졌다. 이런 상황에서 한미일 동맹이 동요하거나 흔들렸다면 한국은 심각한 정정 불안에 시달렸을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한미일 동맹 강화 흐름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민주당·이재명 체제는 거의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했다. 한미일 동맹 강화 경향에 반대하기에는 국민 여론이 압도적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들은 미국·중국·북한 등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면서 일본 정도를 문제 삼아 낡은 반일 민족주의에 기대 상황을 돌파하려 했다. 강제징용·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등에서 줄곧 재미를 보지 못하다가 영장 기각을 통해 간신히 반전의 계기를 잡은 것에 불과하다.

그런 정도로도 야권이 탄력을 받을 만큼 여론 지형이 야권에 유리하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집단이 호남과 40~50대이다. 강조할 점은 이들의 성향과 태도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 문제에 대한 반응이라기보다는 그들의 성장 과정을 배경으로 한 뿌리 깊은 반감이 기본에 자리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들의 마음은 윤석열과 국힘이 무언가를 잘못해서 그랬다기보다는 그들이 보수진영이기 때문에 원래부터 싫다는 것에 가깝다.

9.27 영장 기각을 계기로 한국 정치는 더 가파른 대치 국면으로 접어들었고 이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이고 공세적인 접근이 더 유효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