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가 고작 12345?"…구멍 난 선관위 보안 난타 [2023 국감]

국회 행안위 국감, 선관위 보안 문제 질타

與 "해킹으로 사전투표·개표 바꿀 수 있어"

노태악, 이례적 출석 "자리 연연 않는다"

野, 국정원 겨냥 "선거 개입 우려스럽다"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있다. ⓒ뉴시스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취약한 '투·개표 시스템 보안'이 도마에 올랐다. 국민의힘은 "현대판 부정선거"라며 목소리를 높였고, 더불어민주당은 보안 컨설팅 결과를 발표한 국정원의 선거 개입이라며 역공을 펼쳤다.

포문은 국민의힘이 열었다. 이만희 국민의힘 간사는 국정원 발표를 인용 "중요한 선거관리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비밀번호가 12345"라면서 "이 문제가 제기되기 전인 지난 5월까지 선관위 직원들은 업무망에서 쿠팡으로 쇼핑하고 네이버로 뉴스 검색도 했다"고 선관위의 안보 불감증을 질타했다.

특히 "사이버 해킹에 대응하기 위한 선관위 근무 요원이 3명에 불과하다"며 "그 중 의미 있는 자격증을 가진 전문가는 1명이고 보안협력 외부 업체도 1곳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도 "국정원 발표 내용을 보면 사전투표는 물론이고 개표결과까지 바꿀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며 "선거인명부시스템을 해킹해서 사전투표한 사람을 안한 것처럼 바꿀 수도 있고, 유령유권자를 명부에 올릴 수도 있다는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나아가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위원장이 잘못하지 않았느냐"며 "시시비비가 아니고 수장으로서 이런 상황까지 온 책임을 지고 용퇴할 생각은 없느냐"고 물었다.

노 위원장은 "지난 5월 특혜채용 사태가 터지고 계속 사퇴 요구를 받아왔다"며 "기존 사람들이 물러나는 상황에서 사태를 극복하고 제대로 감사를 받고 수사도 받고 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자리에 연연해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할 생각도 없다"며 "지적한 부분들이 마무리되고 책임져야 할 일이 있다면 바로 지겠다"고 밝혔다.

이날 노 위원장의 출석은 국민의힘의 요청에 따라 이례적으로 결정됐다. 일반적으로 국정감사는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이 받으며, 위원장은 인사말을 마치고 이석하는 것이 관례였다. 위원장이 '비상근'이기도 하지만, 최고헌법기관을 대표하는 '5부 요인'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해킹에 의한 사전투표 조작 가능성과 특혜채용 의혹 등 논란이 커지며 직접 나서는 상황이 됐다.

민주당은 '선관위 흔들기'라며 노 위원장 출석에 강한 유감을 표했다. 야당 간사인 강병원 의원은 "감사원과 국가정보원을 동원하는 것으로도 모자라 선관위원장을 국회에 출석시켜 망신주기를 하는 것은 노골적인 선관위 흔들기"라며 "국회가 스스로 사법부와 헌법기관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훼손시키는 불행한 선례"라고 날을 세웠다.

감사에 앞서 노 위원장에 대한 질의를 3명으로 한정한 데 대한 여야 간 힘겨루기도 벌어졌다. 이만희 간사는 "무너진 선관위에 대한 책임 있는 기관장 답변을 듣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대안을 물어보는 것이 국민의 대표로서 의원들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했고, 김웅 의원도 "왜 질의를 못하게 하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민주당은 이번 국정원의 '선관위 보안 컨설팅' 결과를 불신하며 "선거 개입" 가능성을 의심했다. 발표한 날이 공교롭게도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하루 전이라는 점, 총풍과 댓글 조작 등 국정원이 과거 선거에 개입했었다는 점 등이 이유다.

강병원 민주당 의원은 "국정원은 선관위가 사전투표 용지를 무단 출력할 수 있다며 온갖 해킹 가능성을 열거했다"며 "그러나 그 가능성이 단 하나라도 실현돼 부정선거로 드러난 것이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국정원은 2012년 대선 때 댓글 공작을 하고, 1997년 15대 대선에서는 총풍사건을 일으켰다"며 "국정원이 또다시 정치에, 선거에 개입하기 위한 밑자락을 까는 것이 아닌지 굉장히 우려스럽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