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행정 전산망 사태, 필요하면 과감히 예산 투입해야"

"연일 정부 온라인 서비스 장애로 국민 불편

전산망 업체 선정 등 시스템 전반 재점검해야"

국무위원 거취 등 정쟁형 정치공세엔 선그어

"민생 무관 정쟁 멈추고, 민생예산 협조해야"

정우택 국회부의장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국민의힘 5선 중진 정우택 국회부의장이 연일 계속되는 행정 전산망 마비 사태의 해법으로 과감한 예산 투입을 제안했다. 전문가들이 한목소리로 '최저가 입찰제'를 문제의 근원으로 지적하고 있어,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앞두고 시의적절한 해법 제시라는 평이 나온다.

정우택 부의장은 26일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연일 곳곳에서 정부 온라인 서비스 장애로 국민이 불편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디지털강국인 우리나라에서 참으로 이례적인 일"이라며 "정부는 신속히 상황을 알리고 국민 피해가 없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를 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철저한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이 기회에 전산망 업체와 장비 선정·관리 등 정부 전산망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재점검해야 한다"며 "필요하면 과감하게 예산도 투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실제로 지난 17일 온라인 민원 서비스인 '정부24'가 전면 마비돼 민원 서비스 '먹통 사태'가 발생한 이래, 22일 주민등록시스템 장애, 23일 조달청 나라장터 장애, 24일 모바일 신분증 어플리케이션 장애 등 국민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시스템 복잡도가 높고 기술적으로 고난도인 1000억원 이상 사업에 대해 대기업 참여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가, 이 기준을 더 낮춰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에 대해서 대기업의 참여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소프트웨어진흥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국회에서 해야할 입법사항이다.

또 전문가들은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입찰이 오로지 가격이 당락을 결정하는 구조라며, 예산을 증액하고 가격 위주로 입찰이 진행되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예산을 증액하는 것 역시 내년도 예산안 통과를 앞둔 국회의 소관사항이다.

국민의힘 최다선으로서 국회부의장을 맡고 있는 정우택 부의장이 연일 계속되는 행정 전산망 마비 사태에 대해 "철저한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를 강조하면서 △전산망 업체와 장비 선정·관리 시스템 재점검 △과감한 예산 투입을 독려한 것은 이같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 제안으로 해석된다.

다만 정 부의장은 이번 행정 전산망 마비 사태가 과거 야당이 국회에서 탄핵을 발의했다가 헌법재판소의 만장일치 기각 결정으로 뜻을 이루지 못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개인 거취를 공격하는데 오로지 집중되는 등 정쟁 사안으로 활용되는 것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앞서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전날 현안 브리핑에서 "지난 일주일 사이, 정부 행정 전산망이 네 번이나 먹통이 되며 세계 최고 디지털정부라는 평판은 물론이고, 윤석열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바닥을 치고 있다"며 "'완전히 정상화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다'던 이상민 장관은 나몰라라 하고 해외 출장을 다녀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태 수습에 앞장서야할 주무장관이 나라를 주민등록등본 한 장 발급받지 못하는 '석기시대'로 돌려놓고 국민을 희롱하느냐"며 "단 한 번도 재난에서 국민을 지키지 않은 이상민 장관은 자리에서 물러나는 게 국민께 도리를 다하는 길이자, 사태 수습의 첫걸음"이라고 압박했다.

민주당 등 야당은 앞서 지난 2월 국회 본회의에서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안을 의결했으나, 헌법재판소는 7월 헌법재판관 전원의 만장일치로 기각을 선고한 바 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오는 30일과 내달 1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이번에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일부 검사들을 탄핵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이와 관련, 정우택 부의장은 "민주당이 정쟁용 억지 탄핵 카드로 또다시 국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11월 30일과 12월 1일로 예정된 본회의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해 여야가 합의한 일정"이라며 "민생과 무관한 정쟁용 탄핵 추진을 멈추고 내년도 민생예산 정상 처리를 위해 협조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