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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김도읍, 본회의 파행 위해 법사위 권한남용…반드시 책임"


입력 2023.11.30 14:30 수정 2023.11.30 14:33        김찬주 기자 (chan7200@dailian.co.kr)

민주당, 이동관 탄핵안 재추진에

여야 대치하며 '법사위 공전' 중

洪 "국회선진화법 준수 해달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달 3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 "국민의힘이 국회 본회의 파행을 위해 법사위를 악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원내대표는 30일 오후 국회본청에서 열린 의원총회 모두 발언에서 "법사위원장은 다수당의 일방적 (법안) 처리를 제어하기 위해 소수당에게 준 건데, 이런 식으로 합의된 법안을 일방적으로 악용한 사례를 본 적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 민주당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등 탄핵소추안 재추진을 놓고 여야가 대치하며 법사위가 공전 중이다. 이에 민주당은 전날(29일) 민생 법안을 처리하자며 법사위 개의를 요구했지만, 국민의힘이 이를 거부하면서 안건 처리는 재차 불발됐다.


이와 관련, 홍 원내대표는 "명백히 (김도읍) 법사위원장의 권한 남용이자 (본회의를) 파행으로 몰고가는 것인 만큼, 본회의에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안 처리 이후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예고했다.


또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탄핵을 막으려 예산안 합의까지 지연시킨 국민의힘과 정부 측의 책임이 크다"며 "예산안 법정기한(12월 2일)까지 넘기면서 이 방통위원장 탄핵을 방어하려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합법적 본회의를 방해하기 위해 계획하는 것 같은데 국회선진화법을 준수해달라"며 "국회선진화법을 어긴 국민의힘의 많은 분들이 재판받은 과거 선례가 있는 만큼, 반복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당내 의원들을 향해 "국민의힘이 본회의를 여러 번 파행시킬 텐데, (민주당은) 방해에 대응하지 말고 국회법 원칙과 절차대로 차분히 진행하면 된다"면서 "약간 시간 지연될 가능성 있기 때문에 오늘~내일 국회에서 대기해주시고 회의가 소집되면 안건 처리에 협조를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김찬주 기자 (chan720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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