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동관 탄핵안 재추진에
여야 대치하며 '법사위 공전' 중
洪 "국회선진화법 준수 해달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 "국민의힘이 국회 본회의 파행을 위해 법사위를 악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원내대표는 30일 오후 국회본청에서 열린 의원총회 모두 발언에서 "법사위원장은 다수당의 일방적 (법안) 처리를 제어하기 위해 소수당에게 준 건데, 이런 식으로 합의된 법안을 일방적으로 악용한 사례를 본 적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 민주당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등 탄핵소추안 재추진을 놓고 여야가 대치하며 법사위가 공전 중이다. 이에 민주당은 전날(29일) 민생 법안을 처리하자며 법사위 개의를 요구했지만, 국민의힘이 이를 거부하면서 안건 처리는 재차 불발됐다.
이와 관련, 홍 원내대표는 "명백히 (김도읍) 법사위원장의 권한 남용이자 (본회의를) 파행으로 몰고가는 것인 만큼, 본회의에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안 처리 이후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예고했다.
또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탄핵을 막으려 예산안 합의까지 지연시킨 국민의힘과 정부 측의 책임이 크다"며 "예산안 법정기한(12월 2일)까지 넘기면서 이 방통위원장 탄핵을 방어하려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합법적 본회의를 방해하기 위해 계획하는 것 같은데 국회선진화법을 준수해달라"며 "국회선진화법을 어긴 국민의힘의 많은 분들이 재판받은 과거 선례가 있는 만큼, 반복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당내 의원들을 향해 "국민의힘이 본회의를 여러 번 파행시킬 텐데, (민주당은) 방해에 대응하지 말고 국회법 원칙과 절차대로 차분히 진행하면 된다"면서 "약간 시간 지연될 가능성 있기 때문에 오늘~내일 국회에서 대기해주시고 회의가 소집되면 안건 처리에 협조를 부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