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분신' 김용 실형에 커지는 '사법리스크'…사퇴론 분출 조짐 [정국 기상대]

李 "재판 끝난 것 아냐" 李측 "납득 불가"

1심 결과 반발하지만 당내서는 우려 커져

이낙연 "그동안 오래 기다렸다" 결단 압박

비명계서도 "이재명식 정치에 반대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 분신'이라고 칭했던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장동 일당'에게 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장동 의혹'과 관련한 법원의 첫 판단이 '유죄'로 나오면서, 향후 검찰의 칼끝이 결국 이 대표를 겨눌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재명 대표는 30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김 전 부원장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아직 재판이 끝난 게 아니어서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7000만원을 선고하고 6억70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김 전 부원장이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 6억원, 뇌물 7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이 대표는 '재판부가 불법 정치자금 수수를 인정했다' '김 전 부원장과 민간업자 사이 유착관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등의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이 대표 측은 법원의 결정에 강하게 반발했다. 이 대표 측은 이날 언론 공지에서 "검찰의 짜깁기 수사와 기소로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 나왔다"라고 주장했다.

또 "일주일 만에 20억원이 넘는 후원금이 모일 정도로 경선자금 조달 여력이 넘치는 상황에서 경선자금 확보를 위해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은 믿기 어렵다"라며 "부정 자금은 1원도 없었다"라고 강조했다.

김 전 부원장에 대한 법원의 유죄 판결이 민주당이 줄곧 주장해 온 '정적 제거' '야당 탄압' 차원의 검찰 수사·기소와 같은 맥락이라는 것이다. 그간 민주당은 이 대표는 물론 민주당 인사들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 같은 결의 주장을 펴왔다.

이 대표 스스로도 지난 9월 9일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 관련한 검찰 출두를 앞두고 "국민의 삶이 더없이 힘들고 어려운 때에도 윤석열 정권은 오로지 정적인 나를 제거하는 데만 온 힘을 다한다"라며 "정권이 포기한 민생을 살리고 정권이 파괴한 민주주의를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검찰의 수사를 '조작' '짜깁기' 등으로 평가절하하면서도 정작 법원의 이 대표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서는 "현명한 판단" "야당 탄압과 정적 제거에 혈안이 된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에 경종을 울린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새 국면을 맞으면서, 그를 향한 당내 '사퇴론'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지난 9월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 기각으로 사법 리스크를 일정 부분 해소했다는 평가 속에서 당내 입지를 굳혀 왔지만, 법원이 김 전 부원장의 수수 금액 일부를 뇌물이 아닌 이 대표의 성남시장 시절 정치자금으로 쓰였다고 해석하면서 리더십 타격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비명계(혁신계) 구심점으로 떠오른 이낙연 전 대표가 이날 SBS라디오에서 "(이 대표가) 당장 일주일에 며칠씩 법원에 가는데 '이런 상태로 총선을 치를 수 있을까'하는 걱정은 당연히 함 직하다"며 사퇴론을 꺼내들었다.

그는 "(이 대표 거취에 대해서) 당에서 중지를 모으고 결단해야 할 것은 결단해야 한다"며 "그런 방법까지 내가 이야기할 수 있는 단계는 지난 것 같다. 그동안 오래 기다렸다"라고 말했다.

비명계의 한 의원도 통화에서 "악재가 많은데 현 지도부 체제로 총선을 치를 수 있겠느냐"며 "이 대표가 거취 결단을 내려야 할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고 했다.

'사법리스크' 우려에서 촉발한 이 대표 사퇴론은 선거제 문제와 관련해서도 불붙는 모양새다. 비명계 김종민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이재명식 정치에 반대한다. 이건 우리가 알던 민주당이 아니다"라며 "옳지도 않거니와 이렇게 하면 이길 수도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