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부산지법 '공탁금 횡령' 관련 전국 법원 전수 조사

대법원 법원행정처, 28일부터 부산지법 공탁금 횡령사건과 유사한 사례 있는지 조사

부산지법, 전산 조작해 공탁금 28억원 빼돌린 공무원 적발해 경찰 고발

지난해 11월 14일부터 12월 23일까지 피공탁자 불명 공탁금 가족 명의로 부정 출금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데일리안 황기현 기자

대법원이 부산지방법원의 공탁금 횡령 사건과 관련해 전국 법원을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부산지법 공탁금 횡령사건과 유사한 부정 출급 사례가 더 있는지 조사하기 위해 전날부터 이틀간 전국 공탁소에 공문을 보냈다고 이날 밝혔다.

앞서 지난 22일 부산지법은 전산을 조작해 공탁금 28억원을 빼돌린 종합민원실 공탁계 소속 7급 법원 공무원을 적발해 경찰에 고발했다.

이 공무원은 지난해 11월 14일부터 12월 23일까지 피공탁자가 불명인 공탁금을 가족 명의로 부정 출금해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부산지법은 자체 조사에서 이같은 사실을 적발해 해당 공무원을 직위해제 하고 다른 공탁금을 추가로 횡령했는지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