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시무식 일성…"대한민국 미래 위한 '개혁과제' 반드시 완수"

한덕수 총리 2024년 정부 시무식 주재

"강력한 규제혁신으로 기업 투자 촉진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 '확실한 변화'

인구위기 대처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달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 참석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과 미래 도약을 위해 필요한 개혁과제는 반드시 완수해야 한다"며 "우리 정부는 2024년이 '민생·미래·통합의 해'가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덕수 총리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4년 정부 시무식'에서 "올해는 우리 정부 출범 3년차가 된다. 지금까지의 국정성과를 바탕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확실한 변화를 이뤄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수출역량을 더욱 강화하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데 앞장서겠다"며 "강력한 규제혁신으로 새로운 산업과 서비스를 창출하고,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기업이 세계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첨단전략산업 육성과 혁신기술 R&D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국내 관광산업 육성과 소비 진작으로 내수를 활성화하고, 과감한 권한 이양과 지역 인프라 투자 등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을 언급하며 "올해는 지금까지의 성과를 토대로 '확실한 변화'를 가져오는 한 해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노동개혁 과제들을 반드시 성공시키겠다"며 "미래 인재양성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개혁 과제들도 신속히 추진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역대 정부가 손대지 못한 연금개혁 방안 논의를 차근차근 진행해나가겠다"며 "지역과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개혁도 더욱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인구구조의 변화도 주요 목표로 설정했다. 한 총리는 "지금이 인구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며 "정부는 이 시기를 놓치지 않고 인구문제의 해법을 찾기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도 더욱 속도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우리나라의 사회적 신뢰도는 경제 규모와 국가 위상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며 "무분별한 가짜뉴스는 국민의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고 부정수급, 기득권 카르텔 등은 공적 시스템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사회적 신뢰 자본을 쌓아가는데 노력하겠다"며 "국가의 기본책무인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범죄와 재난으로부터 안전을 책임지는 일에 정부의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했다.

또한 "투명하고 공정한 국가행정시스템을 확립하고, 공공부문의 신뢰를 위한 혁신에 많은 힘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