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피해자 한 명 중상 입고…다른 피해자들도 신체적·정신적 고통 받아"
"피고인 과실 및 피해 정도 가볍지 않지만…형사처벌 받은 적 없는 점 고려"
음주 운전을 하다가 폐지를 눕는 노인 등을 치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올림픽 국가대표 출신 핸드볼 선수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이민지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기소된 핸드볼 선수 김모씨(24)에게 최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과 4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 한 명은 중상을 입었고 다른 피해자들도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며 "김씨의 과실과 피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했다.
다만 "김씨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6%로 매우 높지는 않았던 점, 5명의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나머지 피해자들을 위해 일정 금액을 형사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2월 25일 오후 11시 7분쯤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서 잠실동 먹자골목까지 약 3㎞를 음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폐지를 주우며 리어카를 끌던 80대 여성 A씨 등 행인 8명을 친 뒤 맞은편에서 오던 차량을 들이받아 운전하던 50대 남성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