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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민생토론 놓고 정부 부처 '긴장끈 바짝'…'총선용' 폄하 차단하나


입력 2024.01.19 00:00 수정 2024.01.19 00:00        김수현 기자 (water@dailian.co.kr)

'민생·행동하는 정부' 메시지 부처 협업 민생토론회 이어갈 듯

野 '총선용' 폄하에도 국민 모르는 정책 알리고 건의 수용 효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 주제로 열린 네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경제정책 마련을 위한 마라톤을 달리고 있다. 정부의 새해 업무보고 행사를 국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현장에서 10여 차례 계획하고 현안 부처와 국민 체감형 정책들을 발굴 중이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까지 네 차례 진행된 민생토론회는 신년사를 통해 강조한 '민생'과 '행동하는 정부' 메시지를 실행에 옮기는 차원이다. 장·차관이 천편일률적으로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형식에서 탈피해 테마 중심의 토론회로 전환하려는 취지다.


주제별로 국민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토론회 형식을 업무보고에 도입한 것은 역대 정부 중 처음으로, 용인·고양·수원·한국거래소를 차례로 돌며 네 번째 민생토론회까지 개최했다. 토론회는 올해 3월초까지 이어진다.


부정적인 시각도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윤석열 대통령의 현장 민생토론회 행보에 대해 "총선 접전지 위주로 선심성 정책을 발표하는 모습"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선거에 정신이 팔려 격전지를 돌며 선거운동이나 매진하는 대통령을 국민이 심판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와는 별개로 매너리즘에 젖은 공직사회 관행을 처음부터 재검토하자는 국정철학 의지가 새해 업무보고에 변화를 가져왔다는 평이 나온다. 전국 단위 선거가 있을 때마다 선심성 정책 보고들이 쏟아지곤 했지만, 그간 관계부처가 숨 가쁘게 내놓는 정책 대부분이 시간이 지난 후 실행에 옮겨질지 불투명했다는 점에서 변화의 시작을 마련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실무진들은 내실 있는 업무보고 내용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이 형식과 내용 모두를 꼼꼼히 살핀다는 후문에서다.


정부 부처 관계자는 이날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여러 부처를 통합해서 진행하니 저절로 보고서에 힘이 들어간다. 민생에 대한 주제이기도 하기 때문"이라며 "관계 부처들과 준비를 촘촘하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전에는 정책을 통상적으로 나열만 했는데, 업무보고 방식이 바뀌면서 국민이 모르는 정책을 알리고 건의를 수용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이 긍정적"이라면서 "'총선용'이라는 비판과는 별개로 진정성 있게 민생 과제를 발굴하는 효과는 있다"고 평했다.

김수현 기자 (water@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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