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교육
노동
언론
환경
인권/복지
식품/의료
지역
인물
사회일반

[속보] '블랙리스트' 김기춘·'군 댓글공작' 김관진 설 특별사면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4.02.06 11:21  수정 2024.02.06 11:22

ⓒ

법무부가 2024년 설 명절 특별사면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사면 대상에는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포함됐다.
#김기춘
#김장겸
#법무부
#특별사면
#특사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네이버에서 데일리안 구독하기
다음에서 데일리안 구독하기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법무장관, 尹 1심 판결에 "어떤 권력자도 헌법 위에 설 수 없다는 사실 재확인"

공수처, 尹내란죄 수사 적법성 인정한 법원에…"존중"

상설특검, 엄희준 검사 3차 소환…쿠팡 퇴직금 수사외압 의혹

정교유착합수본, 신천지 탈세 의혹 재수사…5년전 검찰은 불기소

尹선고 앞둔 서초동 '폭풍전야'…"무죄" vs "사형 선고해야"

관련기사
"'민주당 돈봉투' 관련자들에 이미 유죄 선고…송영길 무죄 가능성 희박" [법조계에 물어보니 326]

"'민주당 돈봉투' 관련자들에 이미 유죄 선고…송영길 무죄 가능성 희박" [법조계에 물어보니 326]

지난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과 관련해 기소된 송영길 전 대표 측이 첫 재판 절차에서 "(돈봉투를) 주거나 받은 사람이 송 전 대표가 아니기 때문에 관련성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이미 (돈봉투 사건) 관련자들에 대해 유죄가 선고됐다"며 "송 전 대표가 무죄를 선고받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강조했다.전문가들은 특히 "범행의 동기가 송 전 대표의 당대표 당선이라고 봤을 때, 그의 주장은 맞지 않다"며 "오히려 혐의를 부인하는 태도에서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전망했다.5일…
"검찰, '민주당 돈봉투 의혹' 의원 7명 구속영장 청구할 수밖에 없을 것" [법조계에 물어보니 325]

"검찰, '민주당 돈봉투 의혹' 의원 7명 구속영장 청구할 수밖에 없을 것" [법조계에 물어보니 325]

2021년 더불어민주당 돈 봉투 살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돈 봉투 수수 의심 의원들에 대한 소환 조사가 늦어지고 있다며 "진상 규명을 위해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촉구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들이 수사기관의 소환에 불응하는 것은 국회의원 신분으로 누리는 특혜이며 계속 거부한다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전문가들은 또한 국회의원들이 불체포 특권을 악용할 수 없도록 법무부에서 문제가 있는 의원들에 대해 징계를 요청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며, 정당들도 당 차원에서 이같은 의원들에 대해 제재를 강구해야 한…
"김용, 위증교사죄로 처벌받을 것…보석기간 중 행해 죄질 나빠" [법조계에 물어보니 324]

"김용, 위증교사죄로 처벌받을 것…보석기간 중 행해 죄질 나빠" [법조계에 물어보니 324]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법원의 보석 조건을 어기고 '위증교사' 사건 피의자들과 수사 상황을 공유한 정황을 검찰이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서는 김 전 부위원장이 본인의 죄를 숨기기 위한 증거 인멸을 시도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재판부에서 보석기간 중에 조작을 하려고 했다는 점을 엄중하게 판단해 엄벌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전문가들은 특히, 이 사건이 김 전 부위원장뿐만 아니라 민주당 고위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로 확대될 수도 있고, 피의자들이 김 전 부위원장 변호인의 사무실 직원으로 등록했기에 변호인에 대한 수사로도 번질 가능…
"'이재명 습격범' 당적 공개는 정당법 위반…민주당, 정쟁도구로 사용하고 있어" [법조계에 물어보니 323]

"'이재명 습격범' 당적 공개는 정당법 위반…민주당, 정쟁도구로 사용하고 있어" [법조계에 물어보니 323]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공격한 피의자 김모 씨를 재판에 넘긴 것과 관련해 민주당이 "전면적인 재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특히 당적을 밝혔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정당법 제24조 제4항에 따르면 범죄수사를 위한 당원명부의 조사에는 법관이 발부하는 영장이 있어야 한다"며 "이 경우 조사에 관여한 관계 공무원은 당원명부에 관해 습득한 사실을 누설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소속 정당을 공개하게 되면 정당법 위반이기 때문에 공개 주체(검찰)가 형사책임을 부담하거나 민사상 책임을 질…
책 써서 보상하겠다는 전청조, 또 사기?…"변호인과 상의한 변론전략일 뿐" [법조계에 물어보니 322]

책 써서 보상하겠다는 전청조, 또 사기?…"변호인과 상의한 변론전략일 뿐" [법조계에 물어보니 322]

재벌 3세를 사칭하며 수십억대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청조 씨가 옥중에서 책을 써서 받을 돈으로 피해를 보상하고 싶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책을 집필해 수익금을 얻을 수는 있겠지만 피해에 상응하는 수익이 생길지는 의문이라며 피고인 신문 도중 나온 발언이기에 일종의 변론 전략으로 보여진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만약 전씨가 인세로 갚겠다고 피해자들과 합의서를 작성하고 이후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사기죄로 또다시 처벌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 24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
실시간 랭킹뉴스
1
“집으로 돈 벌지 말라” 경고에 서울 아파트 매물, 매매 늘고 전월세 줄고
2
로봇으로 차 만든다는 현대차, 차 접고 로봇 만든다는 테슬라
3
한동훈 "尹노선 추종자들이 패망 이끌게 둬선 안돼…보수, 재건돼야"
4
英앤드루 전 왕자, 경찰에 체포…찰스 3세 "수사에 협조"
5
끈적한 거품뇨·부종 계속된다면…'신장 질환' 의심해야[엑스레이]
6
“美, 이란과 대규모 전쟁 임박…몇 주 내 발발 가능성 90%”
7
"EU 부품 70% 써야 보조금 지급"…현대차·기아에 떨어진 '청천벽력'
8
권성동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항소심, 오는 26일 시작
9
"박나래 수사하던 경찰, 박나래 변호 로펌 재취업"
10
"준엄한 응징" "역사의 오점"…尹 1심 무기징역에 與 평가 엇갈려
실시간 인기뉴스
1
北 김여정에 '평가' 받는 정동영?…'적국' 재확인 속 9·19 복원 논란
北 김여정에 '평가' 받는 정동영?…'적국' 재확인 속 9·19 복원 논란
2
"왜 무기징역이냐"…'尹사형' 노리는 범여권, 사법부 압박 '과열'
"왜 무기징역이냐"…'尹사형' 노리는 범여권, 사법부 압박 '과열'
3
'尹 무기징역' 선고에도 침묵하는 장동혁…절연 메시지 왜 못 내나 [정국 기상대]
'尹 무기징역' 선고에도 침묵하는 장동혁…절연 메시지 왜 못 내나 [정국 기상대]
4
법원, '성학대 의혹' 색동원 시설장 구속영장 발부…"증거·도망 우려"
법원, '성학대 의혹' 색동원 시설장 구속영장 발부…"증거·도망 우려"
5
트럼프 "가자 평화위, 자발적으로 7조 모아…韓도 참여"
트럼프 "가자 평화위, 자발적으로 7조 모아…韓도 참여"
6
트럼프는 적자 줄었다는데…"지난해 美적자, 사상 최대 근접"
트럼프는 적자 줄었다는데…"지난해 美적자, 사상 최대 근접"
7
'시장 교란' 담합 세력에 칼 빼든 李대통령, '민생 물가 잡기' 속도
'시장 교란' 담합 세력에 칼 빼든 李대통령, '민생 물가 잡기' 속도
8
트럼프 "이란, 10일 내로 핵포기 안하면 나쁜 일 일어날 것"
트럼프 "이란, 10일 내로 핵포기 안하면 나쁜 일 일어날 것"
9
[인사] 경기도
[인사] 경기도
10
“집으로 돈 벌지 말라” 경고에 서울 아파트 매물, 매매 늘고 전월세 줄고
“집으로 돈 벌지 말라” 경고에 서울 아파트 매물, 매매 늘고 전월세 줄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