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 공론화' 나선 한동훈…"가혹할 정도로 피해자 편들 것"

안심번호 닮은 꼴 '안심주소' 도입 약속

가스배관 등 동작감지센서 부착도 소개

조두순 등 언급하며 처벌 강화 방침도

"조두순 '이사떡' 감당할 수 있겠는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0일 서울 광진구 CCTV 관제센터에서 열린 '시민이 안전한 대한민국' 공약발표에서 참석자의 발언을 듣고 있다. ⓒ뉴시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시민이 안전한 대한민국'을 주제로 22대 총선을 겨냥한 안전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 요청을 받아 한 위원장이 전달하는 형태의 국민택배 시리즈 아홉 번째 공약이다.

한 위원장은 20일 서울 광진구 화양동 CCTV 관제센터에서 열린 공약 발표회에서 "내가 전직이 법무부 장관이기 때문에 시민의 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다.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1번이 안전한 사회라고 생각하고 국민의힘이 더 강화하고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골목이 어둡고 술 마신 사람들이 있는 편이어서 안전하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는 공약 주문자의 요청에 한 위원장은 "안전하게 하는 방식은 지역 자체를 밝게 만들고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언제나 접근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면 안전해지는 것"이라며 두 가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한 위원장은 먼저 ''안심 주소' 도입을 약속했다. 피해자의 주민등록표상의 실거주지를 가상 주소로 대체해 개인 정보 유출을 막아 보복 범죄 등 2차 피해를 예방하겠다는 취지다. 이는 국민의힘이 공모한 아이디어 중 1등으로 선정된 공약이라고 한다.

이어 '주거침입 동작 감지 센서 부착' 공약을 소개했다. 담이 없는 다세대 주택의 경우 가스 배관 등을 타고 침입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는데, 거주자가 원할 경우 이상 동작 감지 시 경고 송출을 하는 시스템을 부착해 주겠다는 것이다.

처벌 강화에 대한 의지도 밝혔다. 한 위원장은 "갑자기 집 앞에 이사 온 사람이 떡을 돌리는데 조두순이면 감당할 수 있겠느냐"며 "다소 가혹하다고 얘기가 나올 정도로 '범죄 피해자' 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여성과 학생이 사는 원룸촌에 조두순 같이 연쇄 성폭력으로 10년, 20년 살다가 그 습벽을 버리지 못한 사람들이 덜컥 입주해 버리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다"며 '한국형 제시카법' 발의 배경을 설명하기도 했다. '한국형 제시카법'은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하면 학교 등으로부터 500m 이내 거주할 수 없도록 하는 법으로 한 위원장이 법무부 장관 시절 발의했다.

나아가 사형제 논의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사형집행이 중단된 것에 대해 한 위원장은 "우리나라에는 사형제가 있고, 장관하는 동안 사형 시설을 점검했고 사형이 가능한 곳으로 재배치했는데 그 자체만으로도 안에서 효과가 있었다"며 "사형장을 정비하는 것 자체만으로 안에서 소위 말해서 깽판 치던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진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 부분(사형 집행)에 대해 정부와 정치권, 책임 있는 사람들이 진지하고 과감한 논의를 해볼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며 사형제 공론화의 운을 뗐다.

한편 이날 행사는 당초 '여성이 안전한 대한민국'을 주제로 기획했다가 직전 '시민'으로 변경됐다. 굳이 성별 측면으로 접근해 논란을 자초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행사명을 변경한 이유에 대해 한 위원장은 "안전 문제에 있어서 여성이 더 배려 받아야 하는 방법론이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안전에 관한 건 성별로 나눌 게 아니라 우리 모두 안전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