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장연, 서울교통공사·국가 상대로 1억 손배소 "집회자유 침해"

전장연 "탑승시위 아닌 침묵시위도 하지 못하게 원천봉쇄당해"

"승객 승하차 막지 않았음에도 물리력 행사한 것은 국가의 불법"

27일 오전 서울 지하철 4호선 혜화역 2번 출구 앞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가들이 서울교통공사와 국가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입장 발표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연합뉴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가 지하철 역사 내 시위를 막은 서울교통공사와 국가 등을 상대로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다고 27일 밝혔다.

전장연은 이날 오전 서울 지하철 4호선 혜화역 2번 출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교통공사, 집회 현장 책임자였던 최영도 전 서울교통공사 고객안전지원센터장, 경찰공무원을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는 국가는 헌법에 의해 보장받는 집회를 방해했다"며 "이들의 행위가 위법임을 밝히고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소송은 혜화역 등에서 장애인 이동권 보장 집회를 연 전장연과 집회 참가자 25명이 제기한다. 대상은 서울교통공사·최 전 센터장·국가로, 배상 청구액은 1억원 안팎이 될 것으로 전해졌다.

소송을 맡은 이도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상근변호사는 "지난해 11월 30일부터 12월 15일까지 원고들은 기자회견과 침묵시위 등 평화적 방법으로 장애인 이동권을 위한 집회를 해왔다"며 "집회 참가자들의 승강장 진입을 원천 봉쇄한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 불법행위"라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그 누구도 승객의 승하차를 막지 않았다. 기자회견 진행 후 자진 퇴거한다고 여러 차례 얘기했으나 피고들은 법을 무시한 채 물리력을 행사했다"며 "더 이상 불법행위를 용인하지 않고 원고들의 정신적 손해를 일부라도 보상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했다.

김명학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서울교통공사와 혜화경찰서는 상식에 맞지 않는 강압적이고 위협적인 행동을 계속 자행하고 있다"며 "이번 소송은 우리의 정당한 요구이자 권리를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