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대 교수들에 호소…“환자·가족 고통 외면 말라”

15일, 의대 교수 사직 판가름

환자 “갈등 상황 즉시 중단”

“4대 의료개혁 반드시 추진”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와 의사 간 대립 구도가 이어지면서 의료현장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의대 교수들 집단행동에 전공의까지 가세하면서 의료현장은 최악으로 치달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의대 교수들에게 환자 목소리에 귀 기울여 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다만 이와 별개로 의대 증원과 함께 4대 의료 개혁은 이번에 확실히 완수하겠다는 입장이다.

전국 19개 의대 교수는 지난 12일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를 출범하고, 15일까지 사직서 제출 여부에 대한 논의를 마치기로 했다.

13일에는 인턴과 레지던트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정부 업무개시명령이 부당하다며 국제노동기구(ILO) 개입을 요청한 사실을 알렸다.

전공의에 이어 교수마저 근무지 이탈 가능성이 커지자 환자와 보호자들은 극심한 불안감을 보이고 있다.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한국중증아토피연합회·한국다발골수종환우회 등 7개 단체는 지난 11일 기자회견을 통해 식도암 4기 진단을 받은 가족의 보호자가 신규로 항암 치료를 할 여력이 없다며 진료를 거부당한 사연을 전했다.

연합회는 “언론에 보도되지 않은 수많은 피해자가 현재도 발생하고 있다”며 “가장 보호 받아야 할 중증 환자들이 볼모가 되는 상황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전공의 대다수가 복귀하지 않으면서 대학·종합병원도 경영 악화 상황에 놓였다. 환자 수 자체가 줄면서다.

각 병원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병동 폐쇄·직원 무급 휴직 시행 등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했으나, 교수들이 집단 사직을 결정할 경우 상황이 악화하는 걸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정부 증원 의지 ‘단호’…“교수들 환자 외면 말라”

정부는 증원 의지를 확실히 하면서도, 교수 집단 사직서 제출이 현실화하지 않도록 호소하고 있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5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을 통해 지난 10년간 의사 부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됐던 점을 언급했다.

전 실장이 근거로 제시한 내용을 보면 지난 2010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에서 2025년 의사는 최대 3만1000명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연세대 연구에서는 의대 입학정원을 600명 늘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복지부에서는 2012년 통계 전문가 등으로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2025년 기준 의사가 1만5000~2만1000명 부족할 것으로 추계했다. 이 밖에 KDI, 서울대 연구에서도 현재와 비교해 2035년에는 1만명의 의사가 부족할 것으로 예측했다.

전 실장은 “의약 분업 이후 351명 감축 결정만 없었어도 현재 6600명, 2035년 1만명이 넘는 의사를 배출할 수 있었다”며 “의사 증원을 포함한 ‘4대 의료개혁’을 반드시 추진해야 하는 과제로 이번 2000명 증원은 그동안의 과거를 바로잡는 과정이지 결코 과도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