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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의대 정원 단계적 증원, 너무 늦었다"


입력 2024.03.18 16:37 수정 2024.03.18 16:39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정치적 리스크 때문에

역대 정부 엄두 못내"

의료개혁 필요성 및 개혁 완수

위한 의료계 협조 거듭 당부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어린이병원을 방문해 의료진들을 격려하고 있다. ⓒ대통령실/뉴시스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의료계 파업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의료개혁 완수 의지를 거듭 피력하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18일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아산병원 어린이병원을 방문해 진료 현장을 살펴본 뒤 병원장을 비롯한 주요 관계자와 간담회를 가졌다.


윤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증원을 단계적으로 하자는 의견도 있다"면서도 "오랜 시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이뤄졌다면 좋(았)겠지만, 정치적 리스크 때문에 역대 정부들이 엄두를 내지 못해 너무 늦어버렸다. 매번 이런 진통을 겪을 수는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일각에서 의대 증원 규모를 조정해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윤 대통령이 직접 선을 그은 셈이다.


실제로 윤 대통령은 간담회 참석자들에게 "증원 수를 조정하지 않으면 대화에 응할 수 없다고 고수하지 마시고, 앞으로 미래를 내다보고 후배들을 설득해 달라"며 "정부를 믿고 대화에 나와 달라"고 말했다.


앞서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도 이날 오전 CBS라디오 뉴스쇼에 출연해 "(의대 증원 규모로) 왜 2000명을 결정했는지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근거, 또 현 상황 (등) 이런 걸 가지고 설명하고 설득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2000명 증원 방침을 고수하겠다'는 취지로 답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어린이병원을 방문해 박승일 병원장 등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뉴시스

간담회에 참석한 의료진들은 전공의 사직 등 비상 상황에서도 의료 공백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필수 분야 의료인력 확충, 의료수가 현실화 등을 정부에 주문했다.


구체적으론 △전임의로 복귀 예정인 군의관에 대한 조기 복귀 허용 △소아진료 분야의 인력난 해소 및 늘어나는 적자 구조에 대한 근본적 개선 △고위험 임산부 증가 등에 따른 고위험 분만수가 현실화 △간호사 업무 범위의 제도적 명확화 등을 건의했다.


윤 대통령은 관련 건의사항에 대한 신속한 이행을 약속하며 의료개혁 필요성과 개혁 완수를 위한 의료계 협조를 거듭 당부했다.


실제로 윤 대통령은 현장에 배석한 참모진들에게 제대 후 전임의 복귀 예정인 군의관들이 제대 전에도 병원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관련 방안을 즉시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상급종합병원의 중증환자 진료에 대해 확실한 보상체계를 마련하겠다"며 "국가 안보를 위해 쓰는 재정을 아까워해서는 안 되듯이 국민 생명을 위해서도 예산을 아끼지 않겠다"고도 했다. "필수의료 분야 의료진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고, 병원이 재정난을 겪지 않을 수 있도록 정부가 확실히 챙기겠다"는 설명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번 간담회는 당초 예정된 시간보다 2배 넘게 이어졌다.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윤 대통령이 의료진들과 충분한 대화를 진행했다는 설명이다.


한편 이날 현장 일정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성태윤 정책실장 등이 함께했다. 서울아산병원에선 박승일 병원장을 비롯해 이제환 진료부원장, 박수성 기획조정실장, 고태성 어린이병원장 등이 참석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어린이병원을 방문해 소아혈액종양병동 내 병원학교를 둘러보고 있다. ⓒ대통령실/뉴시스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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