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둥이·저체중아 등 수술 최대 1000% 가산…고위험신생아 지역수가 신설

6세 미만 중증소아 수술 가산 인상

지역별 차등화된 공공정책수가 지원

경기도 안양시내 한 산후조리원 신생아실. ⓒ뉴시스

정부가 신생아, 중증수술 등 소아 진료에 대한 추가적인 보상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제24차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논의했다.

세부 내용을 보면 먼저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고위험, 고난이도 소아수술의 정당한 보상을 위해 소아 연령가산을 대폭 인상한다.

올해 5월부터 고위험, 고난이도 수술로 지정된 281개 항목 수술 및 처치료와 마취료의 연령 가산도 대폭 확대한다.

현재 체중 1,5kg 미만 신생아와 1세 미만 소아에 대해서만 별도로 높게 적용하던 연령 가산을 6세 미만 소아까지 확대하고 가산 수준도 최대 300%에서 1000%로 대폭 인상한다.

연령가산이 적용되면 1,5kg 미만 이른둥이에게 필요한 고위험, 고난이도 수술인동맥관 개존증 폐쇄술이 시행될 경우 총 수술 수가가 기존 711만원에서 1769만원으로 약 2.5배 늘어나게 된다.

이와 함께 고위험 신생아가 지역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안전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지역수가’를 신설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고위험 신생아는 지속 증가 추세로2010년 대비 2022년, 조산아 비율은 5.8%에서 9.8%로 집계됐다. 저체중아 비율은 4.9%에서 7.8%로 약 1.5배 이상 증가했다.

앞서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를 약 1.5배 인상한 것에 이어 올해 5월부터는 지역별 차등화된 공공정책수가를 지원한다.

정부는 서울을 제외한 지방의 고위험 신생아 치료를 위해 지정된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 51개소에서 전담전문의를 상시배치한다.

이들이 신생아를 진료한 경우 경기·인천 지역센터는 입원환자당 하루 5만원, 그 외 지역센터는 입원환자당 하루 10만원으로 차등 지급한다.

특히 국립대병원 임상교육훈련센터도 확충한다. 전날 의대 교육지원 TF에서는 국립대병원이 지역 내 의료인력에 대한의료기술 교육·훈련을 제공해 공적 역할을 강화할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정부는 2021년부터 올해까지 8개 국립대병원의 임상교육훈련센터 건립과 장비 구입을 위해 434억원을 투입했다. 올해 하반기에는 충남대병원 임상교육훈련센터가 개소된다.

아울러 2025년부터는 임상교육훈련센터가 없는 강원대병원과 경상국립대병원도 임상교육훈련센터가 구축된다. 정부는 단계적으로 모든 국립대병원에 임상교육훈련센터 10개소를 구축할 예정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고위험 신생아가 전국 어디서나 안전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필수의료의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학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모의실습 중심의 체계적인 임상교육·훈련을 제공하고 보건 및 의료계열 학생, 전공의를 포함한 지역 내 보건의료인력의 역량 강화 지원방안도 꼼꼼히 준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