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유엔 대북제제위 전문가패널 15년만에 폐지

"북한과 무기 거래 더 용이하게 하려고 폐지한 것"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9월13일 러시아 아무르주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함께 그의 전용차인 '아우루스' 뒷좌석에 탑승해있다. ⓒ조선중앙TV/연합뉴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의 전문가패널이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15년 만에 폐지된다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안보리는 대북제재위 전문가패널의 임무 연장과 관련된 결의안 통과를 위해 28일(현지시간) 회의를 열었지만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에 막혀 이를 통과시키지 못했다. 나머지 이사국 14개국 중 13국은 찬성했고, 중국은 기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대북제재위 전문가패널의 임기는 다음달 30일에 끝난다. 그 전에 합의가 이뤄져 다시 결의안이 채택되면 임기를 이어나갈 수 있지만 러시아가 갑자기 입장을 바꿀 가능성은 희박하다.

안보리는 2006년 북한이 1차 핵실험을 진행하자 대북제재위원회를 설치했고, 2009년 2차 핵실험 이후에는 전문가패널을 구성했다. 8명으로 구성된 전문가패널은 대북제재 이행 상황을 감시하는 것을 주 임무로 한다. 이들은 세계 각국으로부터 수집한 증거를 바탕으로 대북제재 위반 사항과 북한의 불법 무기 개발 상황을 보고서로 작성해 매년 2건을 공개해왔다.

전문가패널의 임기는 1년이다. 안보리는 2009년 이후 매년 이들의 임기 연장 결의안을 표결에 부쳐왔다. 대북위제위의 목표가 북한의 비핵화인만큼 전문가패널의 활동도 매년 관례적으로 연장돼 오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 북한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러시아가 반기를 들며 전문가패널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부터 북한과 무기 거래를 시작하며 대북제재를 지속적으로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바버라 우드워드 주유엔 영국 대사는 “러시아가 불법으로 북한의 탄도미사일 등을 수입하고 있는 것은 다들 알고 있는 사실”이라며 “그런 거래를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이날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