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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화영에 징역 15년 구형… '대북송금·뇌물' 혐의
나도 모르는 사이 미행·도촬 당했는데…스토킹 처벌 못한다? [디케의 눈물 205]
흥신소, 의뢰받고 피해여성 도촬 및 미행…법원, 스토킹처벌법 무죄 선고법조계 "몰래 따라다녔다면 '스토킹 행위'는 맞으나…일회성, 처벌 어려워""의사에 반해 반복해서 따라다녀야 스토킹…인지 못했다면 죄 성립 안 해""스토킹법 최근 마련돼 흥신소 업무 관련 규율 미비…판례 더 축적돼야"
음주의심자, 사고 후 포르쉐 버리고 도주…음주혐의는 적용 못 한다? [디케의 눈물 204]
음주의심 운전자, 사고 낸 뒤 차량 버리고 잠적…경찰, '사고 후 미조치 혐의'만 적용법조계 "음주운전 혐의 적용하려면 음주수치 있어야…측정 못했다면 처벌 어려워""현행법상 측정 거부만 처벌 가능…'사고 후 미조치' 혐의 양형 높이는 게 최선""행위 매우 괘씸하지만 처벌 어려운 게 현실…수사 강화해 도로교통법 적극 적용해야"
휴대전화 속 투약 영상에 마약검사도 양성인데 '무죄'…왜? [디케의 눈물 203]
경찰, 분실 휴대전화서 마약투약 정황 다수 발견…법원 "증거 위법수집, 무죄"법조계 "정보 접근, 최소한에 그쳐야…적법절차 안 따랐다면 증거로 쓸 수 없어""범죄정황 나왔어도 추가 열람 멈추고 영장 먼저 받았어야…영장주의 위반""경찰의 판단 아쉽지만…형법상 '피고인 기본권 침해 보호' 대원칙 따른 판례"
이화영 재판, 이번엔 변호인 자료준비 문제로 구형 연기
검찰 "저번 기일에 분명히 최후 변론 준비 하라고 재판장이 말했다"이화영 변호인 "제 실수…최후 변론 PPT 초안만 만들어 놨다"
'대북송금 의혹' 이화영 1심 재판 마무리 수순…검찰 구형 임박
'대북 송금 의혹' 1년 6개월째 진행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1심 재판이 내달 중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특가법상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사건 57차 공판에서 오는 19일을 이 전 부지사에 대한 피고인 신문 기일로 지정했다.피고인 신문이 이뤄지면 검찰의 구형, 피고인 측의 최후 변론 절차만 남게 돼 이 전 부지사의 사건이 이달 중 변론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 김현철 변호사는 이날 공판에서 “피고인과 소통이 더 필요하다”며 …
"국가기관 강압해 전복, 국헌문란이고 내란…이재명·김어준 등 내란음모·선동 고발"
나경원 "민주당 위헌정당해산 제소 검토해야…연쇄탄핵은 국헌문란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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