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뿌리 정치인 광주동구청장 임택 “지자체장 권한으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주도할 것" [지역소멸 솔루션-단체장에게 듣는다⑩]

광주광역시 동구청장 임택. ⓒ 데일리안 방규현 기자

인구 10만 회복, 지방자치단체 행정재정역량평가 전국 1위, 전국 지자체 행복지수 호남권 1위 등 많은 성과를 이뤄내며 지난 2022년 재선에 성공한 임택(60) 광주광역시 동구청장.

임 구청장은 인구감소에 따른 소멸 우려 관심 지역으로 지정됐던 동구의 쇠퇴를 막는 것에 그치지 않고, 더 높은 곳으로 뻗어나가기 위해 문화관광을 기반으로 인문 도시 브랜드 가치 상승을 통한 생활인구 확대에 행정력을 쏟아왔다.

그 결과 체류형 관광 도시와 인문도시 조성으로 활력을 잃어가던 구도심을 살려내고 있다. 지속가능관광정책을 통해 생활인구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사례를 발굴하고 확산할 계획도 있다.

또 지방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쳐온 ‘풀뿌리 정치인’ 임 구청장은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초기 많은 제약 속에도 민간 플랫폼과의 협업을 통해 기초지자체에서 무려 9억 원 이상(전국 8위)을 모금하며 타 지자체 단체장들을 놀라게 했다.

지난 19일 국회 방문을 위해 서울을 찾은 임 구청장을 여의도 모 처에서 만나 ‘동구 살리기’와 관련한 구상을 들어봤다.

광주광역시 동구청장 임택. ⓒ 데일리안 방규현 기자

- 30년 가까이 ‘풀뿌리 정치인’으로 살아오셨다. 광주 동구청장 임기 중 일군 업적이 많지만, 손에 꼽을 만한 업적이나 가장 보람됐던 순간이 궁금하다.

: 서른여섯 나이에 광주광역시 동구의원으로 정치에 첫발을 들였으니 햇수로 벌써 27년째다. 재선 구의원을 거쳐 시의원까지 역임하면서 지역민들 속에서 성장한 대표적인 풀뿌리 정치인이라 자부할 수 있다. 민선 7‧8기 광주 동구청장으로 지내오며 도심공동화 현상으로 쇠락하는 ‘구도심’ 동구의 이미지를 희망적으로 새롭게 바꾸고, 동구만의 가치 브랜드를 정립해 ‘살고 싶고, 찾고 싶은 미래가 기대되는 희망 도시’로 변모하는 데 박차를 가해왔다.

그로인해 체류형 문화관광 도시, 인문도시 조성으로 활기를 되찾고 있다. 가장 큰 보람을 느끼고 있는 부분이다.

타 자치구와 달리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는 기록을 세웠지만, 현실적으로 계속 증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역발상으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도시의 활력을 느낄 수 있는 체류형 문화관광도시 조성에 힘을 기울였는데 결실을 맺고 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권역을 대한민국 대표 도심 야간관광 거점으로 육성하는 핵심적 역할을 하게 될 ‘빛의 로드 도심 야간관광 활성화’에 사업비 190억 원을 투입(2021년 12월 확보), 체류형 문화관광도시로 도약하는 전기를 마련했다. 빛의 분수대, 빛의 뮤지엄, 빛의 거리 등 추진해 문화전당 주변을 대한민국 대표 도심 야간관광 브랜드로 육성하는 동시에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광주에 걸맞은 ‘K-야간관광 명소’로 육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무등산 의재 문화유적지 일원에 추진 중인 280억 원 규모의 ‘예술접목 야행관광 공간연출사업’이 행정안전부 중앙 투자심사에 통과되면서 탄력을 받게 됐다. 광주에서 가장 많이 찾는 곳이 무등산이다. 예술을 접목해 공원으로 만들어 예술여행의 거점으로 만들고, 밤에도 이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테마를 준비하고 있다. 많은 분들이 낮부터 밤까지 체류할 수 있다 보니 외지에서 오신 분들은 1박을 하고 갈 수도 있다. 올해부터 2027년까지 춘설티 뮤지엄, 의재 하우스, 허백련 문화당, 올빼미 정원 등을 조성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체류형 관광을 활성화 시킬 예정이다.

앞서 말했듯, 인문도시 조성도 큰 보람이다. 취임 후 인문도시정책과를 만든 것을 시작으로 인문도시 조성을 위해 무려 5년이 넘도록 행정력을 쏟았다. 그 결정체가 지난해 6월 무등산 일원에서 개최한 ‘제1회 무등산 인문축제 ‘인문 For:rest’다. 이틀 만에 2만여 명이 방문할 정도로 하는 반응이 뜨거웠다. 당시 세상에서 제일 높은 인문 도서관’이라는 별칭이 붙은 시민참여형 프로젝트도 기억에 남는다. ‘1187 라이브러리’는 무등산의 높이인 1187m를 이름 붙인 것처럼 무등산 입구~장불재까지 시민들이 직접 책을 배달해 서가를 완성해나가는 형태로 운영됐다. 그런 상징적 행사를 비롯해 작가와 시민들이 함께하는 인문토크, 편백숲에서 쉬면서 책을 읽는 시간, 인문 동아리 활동을 했던 분들과 인문 자서전 썼던 어르신들 등 자발적으로 참여한 분들이 2만여 명에 달했다. 올해도 6월 1~2일 무등산 일대에서 인문축제를 열 계획이다.

-축제가 아니더라도 광주 동구에 방문했을 때, 꼭 들러보면 좋을 곳을 추천해달라.

: 앞서 소개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우리 동구에 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많은 것들을 전시하고 있다. 꼭 한 번 가보시길 바란다. 아시아문화전당 주변 충장로, 금남로 등을 찾으면 골목 단위로 즐길 것들이 많다. 5‧18광주민주화운동의 아픈 역사가 깃든 전일빌딩245에서 역사적 현장도 보셨으면 좋겠다. 쉬어갈 만한 곳으로 광주에서 핫한 플레이스인 동명동 카페 거리가 있다. 다양한 찻집, 음식점을 함께 즐길 수 있다. 바쁘고 번잡한 도시를 벗어나 역사‧문화가 숨 쉬는 무등산 증심사에서 머물며 ‘템플스테이’를 즐기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될 수 있다.

- 지방 현안을 말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고향사랑기부제다. 지방 대도시 기초지자체의 모금액은 적은데 동구는 무려 9억 2000만 원을 모금했다. 전국 243개 지자체 중 전국 8위, 75개 특별시-광역시 기초 지자체로 좁히면 1위다. 차별화 된 전략이 있었나.

: 기부하는 분들도 광주광역시는 떠오르지만 광주 동구를 떠올리기는 어렵다. 광주가 고향이라고 하지 광주 특정구를 말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기부한 돈이 어디에 쓰이는지’ 정확히 알 수 있는 지정기부제(발달장애 청소년 E.T 야구단, 광주극장 100년 프로젝트)를 생각했다. 다른 지자체가 하지 않는 지역 문제를 지정기부로 발굴해 모금을 진행했다.

지정기부제에서도 다른 지자체와 달랐던 점은 전문성 있는 민간(위기브)과 협업을 통해 홍보와 모금을 진행했다는 점이다. 기부자의 접근하기 쉬워야 한다고 봤다. 우리의 지정기부를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는 플랫폼은 행정안전부에서 운영 중인 플랫폼(고향사랑e음)으로는 여러 면에서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에 따라 민간플랫폼을 사용했던 것이 적중했다고 생각한다.

광주광역시 동구청장 임택. ⓒ 데일리안 방규현 기자

-민간 플랫폼과의 협업 효과가 컸던 것으로 보인다. 그 과정에서 어려움은 없었나?

: 지자체 민간협업 플랫폼 운영과 관련해 행안부와 법적 해석 견해 달랐다는 점이다. 현재의 고향사랑기부제 모금 및 집행은 지자체장 권한, 제도 초기, 활성화를 위한 정책 추진이 아닌 지자체 통제 중심의 획일적 운영으로 활성화에 역행한다. 지자체의 전적인 고향사랑기부제 제도 운영 권한과 책임, 자율성에 대한 행안부의 인정 내지 지원 부족이 아쉽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 제3항은 고향사랑기부제 모금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위탁 업무를 지자체장의 권한으로 명문화했다. 그러나 ‘시행령’ 제8조 제1항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하도록 지자체장의 권한을 제한했다. 그래서 모든 지자체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 운영하는 고향사랑e음을 통해 고향사랑기부금을 모금하고 있다. 법에 명문화한 지자체장의 재량행위를 시행령으로 박탈한 것으로 즉시 개정해야 한다.

획일적인 모금 정보시스템을 통해 진행하는 모금에서 지자체의 창의적 모금과 집행은 기대하기 어렵다. 행안부가 개정법에 맞게 시행령을 개정할 때 관련 조문도 개정해 고향사랑기부제에서 지자체장의 권한을 돌려줘야 한다.

지금의 고향사랑e음 플랫폼으로는 전국의 지자체가 어떤 지정기부를 하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도 쉽지 않다. 관리 마케팅에도 한계가 있다. 담당 공무원이 1~2명인데 기획에서부터 마케팅까지 할 수가 없다.

행안부 지적 때문에 현재 잠시 중단했지만, 민간플랫폼 협업은 좋은 솔루션인 만큼 다시 살릴 생각이다. 작년처럼 지정기부를 통한 모금을 진행하고, 전문성 있는 민간과의 협업 진행할 예정이다.

또 2023년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집행을 기부자들과 공유, 동구의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신뢰를 통해 재기부로 이어지고, 이들이 방문해 생활인구로 전환되도록 할 계획이다. 광주 동구는 지자체장의 권한으로 올해 고향사랑기부제의 활성화를 주도하고자 한다. 동구의 사례는 동구만의 성공이 아니라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의 사례로 전국 지자체를 선도하고 싶다. 더 나아가 지역의 문제뿐만 아니라 역사문제에 대한 접근을 통해 대한민국의 근현대사의 문제와 고향사랑기부제를 연계한 모금과 집행으로 고향사랑기부제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생각이다.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은 어떻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나.

: 정부에서 균특회계 확충, 포괄 보조사업 유형 확대, 교부세 개편 검토 등 지방재정 경쟁력 강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세수 감소 등으로 최근 2~3년 새 재정자립도에서 지자체 간 격차는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지역이 주도하는 발전을 위해서는 재정분권의 자율성이 선행되어야 한다.

독일의 사례를 보면 전체 세금에서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국세보다 크다. 2023년 기준 약 4:6(주정부 41.8%, 게마인데 15.7%) 수준이다. 이는 소득세와 법인세 같은 주요 세입을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같은 비율로 배분하고, 우리나라 기초자치단체에 해당하는 게마인데도 독자적 세금을 걷기 때문이다. 여기에 부가가치세를 통해 재정력이 취약한 주에 부가가치세를 우선 배분하는 재정력 조정 제도와 연방보충교부금 제도도 시행하고 있다.

주민 요구와 지역 여건에 맞게 아이디어를 만들고, 이를 실현해 나가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예산을 지자체가 유연하게 편성‧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독일처럼은 아니더라도 정부가 7, 지자체가 3 정도는 되어야 한다. 이러한 재정적인 부분이 뒷받침이 되어야 지방도 문화, 경제, 의료 등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주도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광주 동구는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어떤 인구 대책을 세웠나.

: 광주지역 합계출산율이 계속 하락하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 동구만 지속적인 출산율 증가로 ‘합계출산율 1위’를 차지했다. 그 배경에는 단기적인 유인책보다 장기적으로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보육도시’ 구현을 위한 맞춤형 출산‧보육 정책이 있다. 과거 2곳에 불과했던 국공립 어린이집은 현재 15개 확충하고, 기타 어린이집도 50여 개소 운영 중이다. 동구종합지원센터 2개소(지원1‧산수동), 공동육아나눔터 2개소(용산‧계림점), 푸른마을공동체센터 내 장난감도서관 운영 등 미취학 및 초등학교 자녀를 둔 부모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작년에 확보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투입해 2025년 완공 예정을 목표로 동명동 일원에 ‘동구 어린이복합문화공간(가칭)’을 조성하려 한다. 향후 이 공간이 들어서게 되면 어린이 공연장과 어린이 미술관, 창작공간, 부모 소통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임산부와 12개월 이하 영유아 가정을 위한 ‘동구 맘 택시’ 운영은 물론 ‘신생아 바구니 카시트’ 무상 대여, 백일상‧돌상 무상 대여, 미아 방지용 은목걸이 지원(출생아) 등 타 자치구 대비 ‘동구형 맞춤 출산‧보육 정책’을 통해 젊은 부부와 예비 부모의 전입이 이어지고 있는 추세다.

성공적인 재개발‧도시개발 사업으로 계림 2‧7‧8구역, 월남‧내남‧선교‧용산지구까지 잇따른 신축 아파트 입주에 따라 원주민 재정착과 유입 확대를 위한 정주여건 개선도 한몫했다.

- 지속가능관광 중 생활관광 동네라이프에 대해 설명해달라.

: 지금까지의 관광이 단순히 여행객의 즐거움을 위해서였다면, 지속가능관광은 여행자(관광객)이 현지인들과 교류하고, 그들의 문화를 존중하는 경험을 추구한다. 여행자가 지역경제와 지역사회, 지역민, 지역생태계와 관계를 맺고 관광의 성과를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상생 관광’을 의미한다. 이 연장선으로 관광객과 지역, 그리고 주민이 함께 성장하는 지속가능한 모델이 각광을 받고 있다.

동구는 원도심으로 광주역사와 문화, 그리고 우리나라 민주주의 정신이 깃든 문화중심도시에서 2박 이상 체류하며 역사, 예술 등 동네 구석구석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생활관광인 ‘東(동)네라이프’를 운영 중이다. 지난해 8월부터 현재까지 약 9개월 동안 700명 가까이 이용했는데 이들을 대상으로 서비스 이용 만족도 조사를 진행한 결과 높은 만족도(5점 만점에 4.8점)를 보여 참여자들에게 광주 동구의 좋은 인식을 심어줬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동구만의 다양한 콘텐츠를 체험하고 즐길 수 있었다는 호평을 들었다. 방문객 관리로 재방문 유도 및 생활인구 증대에도 기여하고 있다.

광주광역시 동구청장 임택. ⓒ 데일리안 방규현 기자

-지속가능관광 위해 추진 중인 대표적 정책 중 하나가 스마트 관광이라고 들었다. 이에 대해 소개해 달라.

:수 천여 명의 관광객이 스치듯 지나가는 대형관광보다 10명의 관광객이 우리 지역 구석구석을 체험하고 느끼는 지속가능관광을 위해 추진 중인 정책 중 대표적인 것이 스마트관광이다. ‘스마트 아트빌리지 조성 시범사업’ 일환으로 구축한 광주 아트패스를 통해 신개념 디지털 관광환경을 조성하고, 동구만의 특색 있는 골목 곳곳에 숨어 있는 이야기와 인문학적 정취를 다양하게 경험할 수 있는 ‘아뜨랑’ 상품까지 개발을 완료해 5월부터 본격적인 운영 예정이다.

광주 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선정된 ‘스마트 아트빌리지 조성사업’은 ICT(정보통신기술)를 기반으로 하는 스마트관광 실현을 위한 통합플랫폼 제작의 첫걸음이다.

문화·예술·관광 자원과 스마트 기술을 융합해 일상에서 쉽고 편리한 ‘예술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돕는 플랫폼 ‘광주아트패스’ 개발을 마무리 짓고, 5월부터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 ‘광주아트패스’는 모바일 및 웹을 통해 ‘아뜨랑’ 상품은 물론 고속철도 이용·짐 배송 등이 포함된 모빌리티, 식음, 숙박 등을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패스 상품이다. 현재 남구 양림동까지 179개의 가맹점 협약을 맺었다. ‘아뜨랑’은 우리 지역의 특색을 지닌 충장로, 무등산, 동명동, 양림동 등 도심 곳곳의 골목관광자원을 관광객들이 보다 저렴하고 편리하게 즐길 수 있는 관광상품이다.

-지속가능관광지방정부협의회 상임회장직도 수행 중이다. 앞으로의 협의회 활동 방향을 소개해달라.

: 지속가능관광지방정부협의회는 2022년 3월에 행정협의회로 출범, 현재 22개 기초지자체가 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회원 지자체의 다양한 지속가능관광 사례 발굴·공유 및 지속가능관광 지표 개발·지자체 맞춤형 생활관광 활성화 정책개발 등 공동사업 진행, 지속가능관광 성과 견인 프로그램 추진, 국제포럼 개최 등을 통해 지속가능관광정책의 일상화를 위해 노력해왔다. 회원 지자체가 조례를 제정하여 지역에서 지속가능관광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도 노력을 해왔다. 관광진흥법 개정과 지난 1월 관광기본법 개정을 통해 지속가능관광이 명문화됐다. 법 개정을 통해 지속가능관광이 명문화된 만큼 중앙정부와의 소통으로 지자체의 지속가능관광 정책을 지원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야 한다. 오버투어리즘을 극복하는 지속가능관광(공정관광)을 위해 제도적인 보완과 정부의 지원들을 늘려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협의회 역할이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