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기득권 세대 지갑, 미래세대가 챙기라는 것”

서울 시내 국민연금공단 모습. ⓒ뉴시스

소득 보장에 초점을 둔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안이 미래세대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연금연구회는 2일 입장문을 통해 “(더 내고 더 받자는) 결과는 오히려 미래 세대에게 더 큰 부담을 전가한다”며 “자산가격의 상승과 호봉제 임금으로 이미 많은 것을 누려온 기득권 세대의 지갑을 미래세대가 부담해야 할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으로 한층 더 두툼하게 챙겨주자는 결론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논란이 많은 문제일수록, 하나의 문제에서 여러 가지 추가 이슈들이 등장할수록 원점으로 돌아가서 ‘우리는 왜 이 문제를 애초에 고민하기 시작했었는가’라는 질문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현재 제출된 개혁안이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주지) 못하는 개혁안이라면 그냥 현 제도를 유지하는 것은 어떠한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최종 개혁안은 결국 미래세대에 덤터기 씌우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며 “현 상황에서 국민연금 개혁의 핵심은 ‘이 땅의 미래 세대를 위해 성인 세대들이 받게 될 몫을 줄여달라’라고 국민을 설득하는데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연금개혁안은 미래 세대의 부담을 현 수준보다 반드시 줄여야 한다”며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최소 한세대(30년) 정도는 연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금연구회는 “이 두 가지 원칙에 기반해 보험료율, 가입 기간, 수급 연령, 소득대체율, 재분배 상수, 재정투입 수준 등 모든 변수는 다양한 주장과 시각이 고루 반영된 평평한 운동장에서 다시 설계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