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외교안보대화 신설…FTA 2단계 협상 재개키로

尹, 中총리에 "평화 보루 역할 해달라" 촉구

시진핑 방한·윤 방중은 논의되지 않아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와 악수하며 기념촬영하고 있다.ⓒ대통령실

우리나라가 중국과 고위급 협의체인 '한중 외교안보대화'를 신설한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과 관련해서는 2단계 협상을 재개하고, 문화·관광·법률 분야에 이르기까지 개방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한중 양자회담 결과를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는 이날 회담에서 고위급 한중 외교안보대화를 신설하고, 다음 달 중순에 첫 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한중 외교안보 대화는 외교부와 국방부가 참여하는 '2+2' 대화 협의체다. 외교부에서는 차관이, 국방부에서는 국장급 고위 관료가 참석하기로 했다.

자유무역 분야에서는 한중 FTA 2단계 협상을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김 차장은 "한중 FTA는 2015년 12월 발효된 상태인데 그동안 추진된 상품교역 분야 시장 개방을 넘어 앞으로는 서비스 분야, 특히 문화·관광·법률 분야에 이르기까지 교류와 개방을 확대하는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공급망 분야에서는 산업부와 상무부 간 대화체인 '한중 수출 통제 대화체'를 출범, 공급망 협력 강화를 위한 소통 창구를 맡도록 할 예정이다. 기존 한중 공급망 협력조정 협의체와 공급망 핫라인도 더욱 적극적으로 가동해 나가기로 했다.

이외에 한중 경제협력교류회 제2차 회의를 하반기 중에 개최한다. 김 차장은 이 회의와 관련해 "양국의 기업인과 중앙정부, 지방정부가 직접 교류하면서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는 협의체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회·문화 분야에서 한중은 마약, 불법도박, 사기와 연루된 초국경 범죄에 대한 경찰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한중 인문교류촉진위원회를 다시 가동하고 청년 교류 사업도 올해 재개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또 회담에서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으로서 평화의 보루 역할을 해달라"고 말했다고 대통령실 고위관계자가 밝혔다.

다만 이날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의 방한이나 윤 대통령의 방중에 대해 구체적 논의가 이뤄지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