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론 반대…탄핵 도구로 악용"

"현직 대통령 흔들어보겠다는 정략적 암수"

"정쟁의 발 아래에 헌법 두는 국회의원 자격 無"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선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론'에 대해 "탄핵을 위한 도구로 개헌을 악용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권 의원은 29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총선을 전후하여 소위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론이 정치권에서 회자되고 있다. 이런 식의 개헌 논의에 단호하게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개헌은 숙고와 타협을 거듭해야 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현재 야당발 개헌론은 오직 현직 대통령을 흔들어보겠다는 정략적 암수로 점철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당이 총선에서 패배했다고 대통령 임기를 단축시키겠다는 것이 도대체 말이 되느냐. 이런 식이면 여당이 총선에서 이기면 대통령 임기를 늘려도 되는 것이냐"리며 "결국 총선이 있을 때마다 개헌하자는 꼴밖에 안된다.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이처럼 헌법을 희화화해서야 되겠나"라고 말했다.

권 의원은 "개헌으로 대통령 임기를 단축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탄핵과 동일한 효과를 노리는 것"이라며 "헌법재판소 판결에 의한 탄핵이 법적 탄핵이라면, 개헌을 통한 임기 단축은 정치적 탄핵"이라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과거 야당은 정략적 거래로 준연동형비례대표를 탄생시켜서 한국 정치를 후퇴시켰다. 이번에는 정략적 계산으로 헌법마저 멋대로 바꾸려고 한다"며 "정쟁의 발 아래에 헌법을 두는 국회의원이 무슨 자격과 염치로 국민을 대표하겠느냐"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