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납동 규제로 주민 고통 커…기존
행정 논리 아닌 적극적인 행정해야"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서울 송파갑·초선)이 풍납2동의 발전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모아타운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하고 빠른 공약 이행을 약속했다.
박정훈 의원은 최근 풍납2동 자치회관에서 풍납동 모아타운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열린 간담회에 참석해 각 기관에 "기존의 행정 논리로는 풍납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여건이므로 창의력을 발휘하여 적극 행정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가유산청(옛 문화재청), 서울시, 송파구, 서울주택도시공사, 시·구의회와 주민대표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박 의원의 강력한 의지에 대해 국가유산청은 "풍납토성 보존·관리계획(2023~2027)에 따라 2권역의 이주대책 수립에 모아타운 활용시 앙각 기준을 완화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며 "문화유산위원회 심의를 통해 이주가 필요한 주민의 세대 수만큼의 앙각을 완화할 수 있다"라고 화답했다.
이에 박 의원은 3권역 보상 대기 주민도 포함해 이주하는 안과 조합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재차 제안했다.
서울시도 "현재 제도상 이주민에 대한 특별공급이 가능하지만, 공급 수량이 부족해(일반분양분의 10%)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개정이 필요하다"며 "구체적인 검토는 조합 설립 후 정비업체가 선정돼야 가능할 것"이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 의견이 받아들여질 경우 앙각 규제 해제와 주택공급 규칙이 개정되면 이주대책 마련과 함께 풍납동 모아타운의 고층 건설이 가능해진다.
박 의원은 "풍납동은 오랜 기간 백제 유적지로 묶여 있었기 때문에 주민분들의 고통이 큰 상황"이라며 "모아타운이 잘 추진된다면 주민분들의 이주대책 마련과 국가유산이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국회 등원 이후 간담회를 정례화하고, 개선이 필요한 제도는 즉각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