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인력 100명 투입해 김건희 털겠다?…이성윤 '김건희 종합특검법' 발의

주가조작·가방수수 등 '7대 의혹' 조준

허위경력·순방 사전답사 동행도 범위

"그동안 시간끌기식 수사가 문제됐다…

권력형 부패 재물·재산이익 환수할 것"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1일 오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김건희 종합특검법' 대표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서울중앙지검장 출신으로 22대 국회에 입성한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전체를 '종합적'으로 대상으로 삼는 '종합특별검사(특검)법'을 발의했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31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존 법안을 한층 보강한 김건희 종합특검법안을 오늘 아침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법안의 정식명칭은 '대통령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의혹 등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다.

이 의원은 "새롭게 제출한 김건희 종합특검의 수사 대상에는 김건희와 관련된 7대 의혹에 더해 공무원의 무마·은폐 등 직무유기·직권남용·불법행위 의혹도 포함시켰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특검 범위는 기존 도이치모터스 주자조적 의혹에 더해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명품가방 수수 의혹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의안 접수 내용에 따르면 김건희 종합특검법이 규정한 국민적 의혹은 △도이치모터스, 기타 상장·비상장 회사 관련 주식 거래에 있어서의 주가조작 △허위경력 기재를 통한 사기 △뇌물성 전시회 후원 △대통령 공관의 리모델링 및 인테리어 공사 관련 특혜 △민간인의 대통령 부부 해외 순방 및 사전답사 동행 △명품 가방 등 수수 △김건희 일가의 서울양평고속국도 노선변경 및 양평 공흥지구 인허가 과정에서의 특혜 등이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그동안 봐주기 수사, 시간끌기식 수사가 문제 된 만큼 특별검사는 최장 6개월 안에 100여 명의 수사 인력을 투입하여 신속히 수사하도록 했다"고 했다.

또한 이 의원은 "대통령과 대통령비서실이 특별검사의 직무에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특별검사의 영장전담법관 지정 요청, 전담재판부를 통한 집중심리를 하도록 했다"며 "수사 과정에서 자수 또는 자백하거나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를 제출해 피의자가 되는 경우 형을 감면토록 해 의혹 관련자들이 진실을 스스로 말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뒀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덧붙여 이 법안의 수사 대상이 권력형 부패행위라는 의혹을 받고 있으므로 의혹과 관련된 부정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은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했다.

이로써 야권은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법을 더 강도 높게 밀어붙이는 모양새다. 김건희 종합특검법을 발의한 이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검찰국장·서울중앙지검장 등을 지냈고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대립각을 세웠던 관계로 알려져 있다.

이 의원은 서울중앙지검장 재직시 최강욱 전 의원 업무방해 혐의 사건과 한동훈 검사장 녹취록 사건 수사를 지휘하며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갈등을 빚었다. 이후 이 의원은 민주당 총선 인재로 영입돼 전북 전주을에서 당선되며 22대 국회에 들어왔다.

이날 이 의원은 "대한민국에는 왕이 있을 수 없다"며 "무슨 일을 저질러도 수사 대상이 되지 않는 특권도, 성역도 있을 수 없다.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진리를 김건희 종합특검법을 통해 증명하겠다"고 역설했다.

김건희 종합특검법은 아직 민주당의 당론으로는 채택되지 않은 상태다.

이 의원은 회견 후 기자들을 만나 "(지난주 열린 민주당 당선인) 워크숍에서, 21대 국회에서 거부된 법안에 대해 추진 여부를 검토한다는 토의가 있었다"면서 "당 지도부에 의견을 충분히 말하고 당론으로 추진해 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