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22대 국회 1호 법안 '민생공감 531' 발표…"화두는 민생"

저출생·민생·미래산업·지역균형·의료개혁

상속세 개편도 추진…상속세율 적정 수준으로 조정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30일 오후 충남 천안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22대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이 5대 민생 분야 31개 법안을 묶은 '패키지' 법안을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내놨다. 국민의힘은 이를 22대 국회 최우선 입법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31일 충남 천안 재능연수원에서 열린 워크숍에서 △저출생 대응 △민생 살리기 △미래산업 육성 △지역균형발전 △의료개혁 '5개 분야 패키지 법안'을 1호 법안으로 선정했다.

저출생 대응 패키지 법안에는 △정부조직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아이돌봄지원법 △늘봄학교지원특별법 등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저출생 해결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를 위해 부총리급의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했다.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유급 자녀 돌봄휴가를 신설하고, 맞벌이 부모가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시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확대하도록 했다. 육아기 유연근무 지표 공시 의무를 담도록 하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늘봄학교 전면 확대 시행 근거를 마련해 단계적으로 무상 추진하도록 하는 특별법도 발의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이 지난 4·10 총선 과정에서 공약했던 내용들이 다수 포함됐다.

민생 살리기 패키지 법안에는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위생관리법 △이통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안 △전기통신사업법 △구하라법 등의 내용이 담겼다.

'미래산업 육성' 패키지 법안은 8개의 법안으로 구성됐다. 특히 고준위 방폐장 부지선정 절차 및 유치지역 지원 방안을 규정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이 핵심 법안으로 꼽힌다.

'지역 균형발전 패키지' 법안에는 △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 △지역과학기술 혁신법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수도권·비수도권 격차 해소를 위한 기회발전특구 이전 중소기업의 상속세 면제, 지역과학기술인 양성 정책 근거 마련, 국가와 지자체의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 사업 공동 추진 등의 내용이 담겼다.

지역의료 활력과 필수 의료 육성을 위한 '의료개혁' 패키지 법안에는 △지역의료 격차 해소 특별법 △국립대학병원·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의료사고처리특례법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이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또 상속세 개편을 추진하기로 했다.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변경하고 대주주의 할증세를 폐지하는 한편, 주요 선진국 사례를 감안해 상속세율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 등을 정부와 추가 협의하기로 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워크숍에서 취재진과 만나 "(1호 법안의) 화두는 민생이다. 21대 국회에서 상당 부분 여당이 진전시켰음에도 정쟁적 국회 상황 때문에 마무리 못한 부분을 함께 진행해야 한다"며 '1호 법안'을 패키지로 발표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추 원내대표는 상속세 개편 추진을 두고 "민주당이 개편에 소극적일 가능성이 있지만, 상임위원회에서 치열하게 논의하고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당정이 함께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

'구하라법'을 두고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유류분(유족이 받을 수 있는 최소 상속분) 제도에 관한 정부 측과 의원들의 법안이 제출되면, 정기국회가 끝나기 전에 여야가 합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취지로 (패키지 법안에) 넣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