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꿀팁 알려드려요" 8만명 온라인 카페 논란

ⓒ게티이미지뱅크

음주 운전에 따른 면허 정지 등 행정 처분을 구제해 주는 온라인 카페의 실체가 드러나 논란이다.

최근 한 온라인 카페에는 "2009년, 2017년 두 차례 면허취소 후 올초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음주 운전 '3진 아웃'이라 큰 기대는 하지 않았는데 다행히 무혐의 처분으로 구제받았네요. OO카페 덕분입니다"라는 글이 게재됐다. 지난 1월 한 누리꾼이 이른바 '음주 운전 구제 카페'에 적은 후기글이다.

해당 카페는 이달에만 30여 개 음주 운전 구제 신청 글이 올라왔다. 현재 회원 수는 8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카페는 회원 수 4만명을 보유하고 있다. 여기에선 경찰 조사 전후 형사 절차를 묻는 게시판까지 개설돼 있다.

음주운전 구제 카페는 보통 행정사가 영업을 위해 전화번호를 내걸고 운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음주운전을 비롯한 무면허 운전, 뺑소니 등 다른 교통 범죄들에 대해서도 전문적인 양형 자료가 올라와 있다.

한 카페는 직업별로 면허 구제 때 필요한 자료와 법리를 연재물처럼 올려놓기도 했다.

한 음주 운전자가 '음주운전 구제 카페'에 올린 처분 결과 통지서. ⓒ온라인 카페 캡처

일각에선 온라인 커뮤니티가 음주 운전 재범을 조장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누리꾼은 "저 정도면 공범들 아닌가" "범죄자들 모임이다" "빠져나가려고 정보 공유하는 카페는 폐쇄해야 한다" " 저딴 카페에 가입한 인간들은 음주운전을 하겠다는 것 아니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정부는 오는 10월 25일부터 처벌 5년 이내 음주 운전 재범자는 방지 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만 몰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을 개정했다.

음주 운전 방지 장치는 차량 시동을 걸기 전 운전자 호흡을 검사해 알코올이 검출되지 않아야 시동이 걸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