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방통위 부위원장 탄핵 시도는 입법 폭거…국민들 질렸을 것"

"방통위 부위원장, 법리상 탄핵 대상 아냐"

'채상병 특검법' 이탈표 3표가 '성과'라는

민주당 향해선 "꿈이 참 소박하신 분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사무처당직자 월례조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야당 추천 특검의 '채상병 특검법' 부결과 관련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막아낸 것이라고 높이 평가하면서, 이탈표 3표도 '소기의 성과'라고 하는 민주당의 반응에 대해서는 "꿈이 참 소박한 분들"이라고 조소했다. 민주당이 진상규명보다는 정치공세에만 관심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미로 해석된다.

한동훈 대표는 26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사무처당직자 월례조회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전날 '채상병 특검법' 부결과 관련해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은 통과되면 안 되는 것이다. 의원들이 막아낸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탈표가 늘어난 것이 단일대오가 무너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석할 문제가 아니다. 착오가 있었다"라고 강조했다. 이는 표결 당시 부(否)자를 한자로 표기하는 과정에서의 실수로 무효 처리된 표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이 법만 문제가 된 것이 아니라 방송 4법 입법 시도, 방통위 부위원장 탄핵 시도 이런 모든 것들이 입법 폭거"라면서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을 탄핵 시도한 것을 보고 국민들이 놀란 것으로 안다. 질리셨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얼마 전 민주당의 김현 간사가 방통위 부위원장에 대한 탄핵이 가능하게 하는 법률안을 제출했는데, 그 뜻은 방통위 부위원장은 현행법상 탄핵 대상이 아니라는 뜻 아니냐"라며 "특정 목적을 위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 명백한 입법 행동을 반복해도 되는 것이냐"라고 반문했다.

민주당이 국민의힘에서 이탈표 3표가 나온 것도 '소기의 성과'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참 꿈이 소박하시다"라고 일축했다. 여야 합의를 통해 실제로 진상 규명에 착수할 수 있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특검법을 마련하는 것보다, 국민의힘 내에 이탈표가 한표 두표 늘어나고 대통령실을 압박하는 정치공세에만 관심이 있는 것 아니냐는 점을 꼬집은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자신이 추진을 주장하고 있는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는 "내 입장을 달라진 것이 없다"라며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감안할 때 충분히 대안이 될 수 있다는 내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특검법을 강화해 발의하겠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는 "숫자가 많다고 해서 기본적인 상식과 법체계를 무시하고 국회를 공전시키고 민생을 가로막는 행동을 하는 것을 국민께서 언제까지 지켜보실지 모르겠다"라며 "나도 국민과 함께 주시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