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금투세 폐지' 파상공세…'이재명 입' 열리기만 기다리는 민주당

당내 교통정리 여전히 안되고

'정책위의장' 개임 주목까지

與 "한목소리 좀 내라" 압박

결국 李 의중 따라 결론 가능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지난 4일 오후 전남 나주시 나주종합스포츠파크에서 열린 민주당 8·18 전당대회 당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자 합동연설회에 참여해 연설하고 있다. ⓒ뉴시스

여야가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향방을 두고 연일 공방을 벌이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연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금투세 관련 입장 정리를 할 것을 압박한 가운데, 민주당은 '금투세 폐지' 압박이 계속됨에도 내부 혼란으로 이렇다 할 반격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민주당이 금투세 의제와 관련 여당의 십자포화를 맞고 있는 배경으로는 당 차원의 원보이스가 나올 수 없는 상황 탓이 크다. 민주당은 새 지도부가 선출될 '8·18 전당대회'가 지나야 금투세의 향방에 대한 당의 총의를 모으고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결국 '공'은 연임이 기정사실화 된 이재명 당대표 후보가 갖고 있는 셈인데, 당은 이 후보의 '입'만을 쳐다보며 여당의 맹폭에도 '버티기 모드'에 들어갔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당대표가 공석인 상태에서, '정책 수장'인 정책위의장이 금투세를 그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은 개인의 입장으로 평가절하되는 분위기다. 민주당은 이 후보가 전당대회를 마치고 당에 복귀하는 대로 금투세에 대한 당 차원의 총의를 모을 계획이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전날 "초거대 주식부자의 금투세를 폐지하면 내수 경제가 살아나느냐"고 발언한 데 이어 이날도 금투세 시행에 대해 자신의 확고한 입장을 이어갔다.

이날 진 의장은 MBC라디오 '시선집중'에서 "부분적인 손질을 하더라도 예정대로 시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진 의장은 "'이재명 후보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공제한도를 상향하자'라고 주장했던 것은 무슨 정밀한 검토나 판단 때문에 한 말이 아니지 않느냐"라면서 "왜냐하면 내가 보고 한 바가 없고 아직 우리나라 주식투자의 어떤 액수에 따른 세금 규모 과세 규모 자료가 나오지 않아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당초 당의 대세론에는 '부자감세'를 이유로 들어 금투세 폐지에 대한 '반대'가 자리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 후보가 전당대회 기간 동안 '금투세 시행 시기 유예론'과 공제한도를 2배로 올리는 방식의 '금투세 완화론'을 꺼내들면서 당의 입장이 변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당이 '이재명 일극 체제'라는 수식어를 받는 상황에서, 결국 연임을 통해 당의 장악력을 재확인한 이 후보가 자신의 의중대로 금투세에 대한 총의를 모으는 것이 남은 수순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일각의 반대는 있을 수 있으나, 현재 이 후보와 정책적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진 의장의 경우도 비판적인 목소리는 높이면서도 "차기 지도부의 총의에 따르겠다"는 여지는 남겨놨다.

실제로 진 의장도 MBC라디오에서 금투세에 대해 가진 입장과 관련해 '정책위의장으로서의 발언이냐. 그냥 한 의원으로서의 발언이냐'란 진행자의 질문에는 "전당대회에서 최종적으로 지도부가 구성되고 나면 그 지도부를 중심으로 당의 총의를 확인하는 작업을 해야만 한다"고 답했다.

이 후보의 금투세 '유예' '완화' 기조에 공개적 반발을 하고 있는 진 의장이 '2기 이재명 체제'에서 연임이 될지, 아니면 다른 의원으로 개임(改任)이 될지를 두고도 비상한 관심이 쏠린다.

금투세는 2023년 시행을 목표로 했지만 전산 시스템 구축의 어려움, 투자금의 해외 유출 우려, 조세 저항 등으로 인해 내년 1월 시행하는 것으로 시기를 유예했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5000만원(주식) 이상의 양도소득을 올린 투자자가 내는 세금이다.

이 후보가 전당대회 과정에서 금투세에 대해 보인 입장은 '금투세 시행 시기 유예'와 '적용 기준 완화'에 중점을 둔 '우클릭' 행보다.

이 후보는 "시행 시기 문제를 좀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출마 기자회견)" "금투세는 5년간 연간 5000만원, 2억5000만원 이상을 벌어야 세금 대상이 된다. 이것을 연간 1억원 정도로 올려서 5년간 5억원 정도를 버는 것에 대해 세금을 면제해주자(당대표 후보 2차 TV토론회)" "주식은 꿈을 먹고사는데 5000만원까지 과세하는 문제에 많은 분들이 저항하고 있다(4차 TV토론회)"는 등의 발언을 했다.

연장선상에서 박성준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큰 가닥은 다 나와 있다"란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박 원내수석은 이날 SBS 정치쇼에서 "적용 시기에 대한 부분과 앞서 얘기한 것처럼 적용 기준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큰 문제다.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에 대한 것은 선택만 남아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당대표가 새로 선출된 후 정책위의장이 개임될 가능성에 대해선 "그것은 모른다"라면서 "진성준 의장이 계속 의장을 할지, 또 새로운 당대표가 어떤 선택을 할지는 봐야 한다"는 반응도 보였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한동훈 대표는 금투세를 놓고 민주당 내부에 생긴 틈을 계속해 파고들고 있다.

한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지금 이 금투세 문제에 관해서 갈팡질팡하는 이유는 실제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가 너무 모호하다는 점에 있다"며 "일단 박찬대 직무대행은 애매한 입장인 것 같다. 금투세를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입장도 정확하게 밝히지 않는다"고 발언했다.

이어 "진 의장은 최근 민주당에서 보기 드물 정도로 이재명 전 대표의 입장과도 다른 입장을 아주 강경하게 내고 있다"며 "일단 (민주당이)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단히 중요한 문제고, 지금이 골든타임이다.더 늦으면 정말 국민들에게 큰 피해가 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00일 취임 기자회견에서 금투세 문제와 관련 당의 이견 조율에 대해 "당내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있고 정책위에서도 전문위원들 중심으로 의견을 받고 있다. 관련해서 원내대표가 입장을 모아 정리해 발표할 때가 곧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당장의 대응보다는 어느 정도 시간을 가진 후에 정리가 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국민의힘을 향해선 "아직 시행도 되지 않았는데, 마치 우리 주식시장의 어려움이 금투세에 있는 것처럼 공격하는 것이 마뜩잖다"는 불쾌감도 표출했다.

박 원내대표는 "주식시장의 폭락 원인을 금투세 탓으로 돌리는 것은 전형적인 한동훈 대표의 남 탓을 하는 습관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 전형적인 동문서답"이라며 "법이 시행되기도 전에 마치 야당에 잘못이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책임 있는 여당의 대표자로서 적절한 발언은 아니다"라고 맞받았다.